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정부의 공격에 맞서 시위와 파업을 벌이고 있다.

10월 5일 인도네시아 의회는 ‘옴니버스 법’이라고 불리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79개 법률의 약 1200개 조항이 수정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을 “고용 창출,”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 등으로 꼽았다.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도 인하된다.

반면, 노동자들의 조건은 무자비하게 악화시킨다. 무기계약직을 허용하고, 하청노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퇴직금을 삭감하고,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바꿔 사실상 임금 삭감 효과를 낸다. 결혼·출산·장례·생리에 대해 유급 휴직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도 삭제했다.

환경 규제도 대폭 완화돼, 현재 추진 중인 공공·민간 사업이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환경 파괴와 생태 위기는 인도네시아 노동자·서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 자카르타가 오염과 해수면 상승으로 위험해지자 3000만 명에 이르는 대중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보르네오 섬으로 행정수도만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관련 기사 보기).

노동자들은 이런 정부에 맞서 투쟁에 나섰다. 노동자들은 법안이 의회에 상정된 10월 5일 낮부터 의회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고, 경찰과 충돌했다. 노동자들이 자카르타 인근 산업 지구에서 파업을 벌이고 도심으로 행진하려 하자, 경찰은 도로를 봉쇄했다.

10월 7일 노동법 개악에 맞서 파업하고 거리로 나온 인도네시아 노동자들 ⓒ출처 IndustriALL Global Union (플리커)
“‘옴니버스 법’ 철회하라!” 학생들과 여성 노동자들도 함께 시위를 벌였다 ⓒ출처 Iman Firmansyah (Peoples Dispatch)

10월 6일 파업과 시위는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번졌다. 노동자 수천 명과 학생들로 이뤄진 시위대가 의회 앞에 타이어 등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시위를 벌이자,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로 시위대를 공격했다. 그럼에도 10월 8일에는 파업과 시위가 절정에 이르러 인도네시아 34개 주(州) 모두에서 약 100건의 대규모 행동이 벌어졌다(〈CNN〉).

10월 8일 하루에만 인도네시아 모든 주(州)에서 노동자·학생들의 시위와 투쟁이 벌어져, 노동법 개악에 단호하게 맞서 싸웠다 ⓒ출처 Ismail Fahmi (트위터)

경찰은 약 6500명을 체포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12~16일 주간에도 인도네시아 24개 주(州)에서 파업과 시위를 계속 벌이며 정부의 개악을 강력히 규탄했다.

노동자들과 환경 운동가들은 며칠에 걸친 강력한 파업이 “투쟁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경기 둔화와 환경 재앙의 고통을 노동계급 대중에 떠넘기려 하는 이 위기 시기에도 인도네시아 노동계급은 저항이 가능하고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 투쟁이 전국적으로, 또 작업장 곳곳에서 계속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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