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 논리는 환경보호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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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올리언스를 초토화한 카트리나의 피해는 이윤 논리가 얼마나 환경 문제를 도외시하는지를 드러냈다. 대부분의 언론이 이 사건을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보도했다.
한화그룹은 1997년에 폐수 처리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해 환경친화기업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해에 한화 창원공장의 불법 폐수방류 지침에 항의해 환경관리인 한 명이 목을 매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 황당한 해에 나는 환경공학과에 입학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문제들인 도시
IMF 경제위기가 찾아오자 폐기물 재활용 기술을 도입한 몇 개 되지도 않는 폐기물 업체들은 잇따라 도산했다. 건설업체들은 '불필요한' 돈을 내고 폐기물 처리 시설을 찾아오려고 하지 않았고, 건설 과정에서 나오는 활용 가능한 폐기물들을 주민들 눈을 피해 고속도로 옆이나 간척지 등에 버렸다.
공장, 발전소 등의 굴뚝에서는 호흡기, 건물 부식, 산성비에 영향을 주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의 유독가스들이 나오는데 TMS
그런데 오염 배출 사업장들은 규제치를 넘겨도 굴뚝TMS를 운영하는 환경관리공단에 오염물질을 스스로 줄이겠다는 자체 개선 계획서만 제출하면 몇 번이라도 부과금을 피해갈 수 있다. 결국 기한이 다 차서 부과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기껏 4백만 원 안팎에 불과한 벌금이 그들에게 대체 얼마나 위협이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