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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자의 정치 자유를 위한 투쟁과 승리

노동부 공무원 공군자 씨 해임 이후 나를 포함한 공무원노조 강북구지부 소속 조합원 3인에게도 민주노동당의 당우이고 민주노동당 강북구지역위원회 총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파면, 해임, 정직이라는 중징계가 단행됐다.

강북구를 떠들썩하게 만든 ‘꿀꿀이죽’ 사건 이후 강북구청이 민주노동당과 지역단체에 도움을 준 공무원노조를 눈엣가시로 여겨온 것을 감안하면 이 탄압은 ‘꿀꿀이죽’ 항의 투쟁·민주노동당·공무원노조 모두에 대한 공격을 뜻하는 것이었다.

구청은 노조 홈페이지 링크 삭제, 노조사무실 폐쇄 협박, 3인에 대한 검찰 고발, 3일 만의 초고속 징계, 구청 내 홍보물 제거, 아침선전전 방해 등 이러한 공격에 맞서는 노조 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막아 왔다. 이에 굴하지 않고 선전전을 하는 여성 동지들에게 성추행·집단 폭행을 자행하고 조합원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천막농성을 위해 천막을 치자 2시간 만에 용역깡패와 직원 2백여 명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철거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공무원노조와 북부민중연대, 민주노동당, 지역사회단체, ‘꿀꿀이죽’ 학부모 대책위, 다함께 등의 연대 단체와 함께 3만 부가 넘는 홍보물을 만들어 가가호호 선전전을 진행했고, 출·퇴근길 선전전, 촛불 집회, 행진, 거점 선전전, 천막투쟁, 기자회견 등 52일 간을 쉬지 않고 투쟁했다.

그러자 ‘공무원이 정치활동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던 조합원들의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다. 몇 개 과에서는 투쟁기금을 몰래 전달하기도 하고, 업무를 마치면 술자리를 만들어 끝까지 싸우자고 말하기도 했다.

과순회 선전전을 하면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천막을 철거할 당시 동원됐던 직원들은 노조의 물품들을 숨겨 주고 몰래 동영상을 찍어 노조로 보내오기도 했다.

구청은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징계최소화를 위한 협조, 이번 사태를 야기한 해당 과장과 담당 보직발령, 3년 간 많은 투쟁 속에서도 쟁취하지 못하던 공무원노조 인정 등 크고 작은 성과가 있었다.

특히 공식적으로 공무원노조를 인정받은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왜 필요한지를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
1라운드는 승리했지만 투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여전히 파면·해임이라는 중징계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고,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 쟁취를 위해 강북구청장이 아닌 서울시장과 정부를 상대로 한 커다란 투쟁이 조직돼야 한다.

나는 이제 전면적으로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위한 투쟁을 시작하려 한다. 더 많은 연대와 지지를 호소한다.

김상호(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강북구지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