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로사 대책이 합의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택배사들이 노조원들을 해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최근 한진택배와 CJ대한통운에서 노조원들을 표적 삼은 부당 해고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진택배는 김천대리점을 2월 1일부터 2개로 분구했는데, 고용 승계 면담에 노조원들이 개별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신임 대리점장이 이틀 만에 조합원 4명을 해고했다. 노동자들은 고용과 처우에 대한 협상을 개별 면담이 아니라 노조와 할 것을 요구했었다.
한진택배 사측과 대리점주들은 새로운 계약 체결을 빌미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를 억누르려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김천 지역 한진택배 노동자들은 노조(지회)를 결성하고 열악한 작업장 환경 개선을 요구해 왔다. 화장실 추가 설치와 휴게실 마련, 약속한 분류 인력 투입 등 “인간적인 대접을 바라는 최소한의 요구들”이다. 김천 지역 한진택배 노동자 23명 중 5명이 여성인데 화장실 남녀 분리가 안 돼 있었고, 혹한 속에 작업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실도 없었다. 하루 대여섯 시간에 이르는 무료 노동인 분류 작업으로 노동자들은 14~15시간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왔다.
그런데 대리점은 권한이 없다며 묵묵부답이었고, 고용에서 처우까지 노동자들의 조건을 좌지우지하는 진짜 사장인 한진택배 본사는 위탁계약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해 왔다. 본사 측은 이번 해고도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며 대리점과 알아서 해결하라는 태도다. 그러나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다.
대리점 분구나 통합, 폐지 등은 본사에서 결정하는데, 이때 종종 노조원들과는 계약을 맺지 않는 방식으로 탄압해 왔다. 특히 노조가 새롭게 조직되는 대리점들에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했다.
지난해 6월 롯데택배 울산 신정대리점이 폐지되면서 조합원 전원이 해고됐다가 투쟁을 통해 복직된 바 있다. 한진택배의 경우 최근 김천대리점 해고뿐 아니라 올해 노조원들이 생긴 원주에서도 대리점 분구가 추진되면서 해고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CJ대한통운 창녕대리점장은 노조 준비 시기부터 1년 넘게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문자 메시지로 갖은 욕설과 함께 해고 위협을 일삼다가 최근 계약이 만료되자 노조원 2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처럼 사측은 택배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개인사업자’(특수고용노동자)라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정부가 올해 1월에 발표한 택배 현장 ‘불공정 관행 특별 제보 기간’에 접수된 주요 사례를 보면, “영업점 요구사항 불응 시 일방적 계약 해지”, “노조 가입자에 탈퇴 종용·계약 갱신 거절“ 등이 있다. 택배사들이 위탁계약을 통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진짜 사장인 택배사들이 책임져야
노동자들은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들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오는 7월 25일부터 택배기사의 고용 기간을 최대 6년간 보장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시행된다. 또한 1월 21일에 체결한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에도 “일방적 계약 해지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런데도 사측은 합의 내용을 무시하며 법 시행을 앞두고 해고를 일삼고 있다. 정부는 1월 대책 발표 당시 “불공정 사례”들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접수된 제보에 대해 사업주가 처벌 받았다는 소식은 아직 없다. 정부의 수수방관 속에 택배사들이 해고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이번 해고 사태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저항에 나서고 있다. 2월 16일 기자회견과 해고자 농성을 시작으로 한진택배 조합원들(전체 280여 명)은 2월 20일 하루 경고파업을 했다. 2월 23일부터는 무기한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23일 창녕지회 파업을 시작으로, 25일에는 영남권 전역, 27일부터는 전체 조합원 파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투쟁은 향후 투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사용자들의 이번 공격은 조건 개선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의 기세를 꺾어 놓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택배 노동자들은 정부 위기가 심각한 유리한 상황에서 단호한 투쟁 태세를 구축해 분류 인력 충원 등 일정한 성과를 얻었다(본지 관련 기사, ‘뒤통수 치려는 사측에 맞서: 단호한 투쟁 태세로 택배 노동자들이 성과를 얻다’). 지난해 택배 노동자 과로사가 속출하면서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이 늘었다. 이번에도 단호한 파업과 투쟁으로 공격을 막아 내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