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외교부는 한·미 당국들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에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도 협상 타결을 알리며 한국 측이 “의미 있는 증액”을 했다고 밝혔다. 2년 가까운 협상 끝에 방위비분담금, 즉 주한미군 주둔 지원금 인상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한국이 매년 내는 분담금은 대폭 인상됐다. 협정 첫 해에 한국의 분담금은 13.9퍼센트 인상되고, 6년짜리 다년 계약이 맺어졌다.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은 터무니없는 결정이다. 지난해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불황과 팬데믹으로 많은 서민들이 삶이 어려워진 가운데, 13.9퍼센트는 터무니없이 높은 인상률이다. 게다가 방위비분담금은 매년 남아 돌아서, 2019년 현재 3년간 미집행된 방위비분담금 잔액이 약 1조 3000억 원, 잔액 이자만 수천억 원에 이른다. 미군이 한국 정부한테 받은 돈으로 이자를 불린다는 비난마저 나오는 판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 지배계급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와 한미동맹을 위해 터무니없는 인상을 받아들였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 ⓒ출처 외교부

인상 첫 해에 한국은 방위비분담금으로 1조 1833억 원을 내놓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번 협정 기간 내에 방위비분담금은 매년 전년도 한국 국방비 증가율에 따라 인상될 예정이다. 이리 되면 마지막 해에는 거의 50퍼센트 인상된 액수를 내게 된다.

이번 인상 결정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방위비분담금은 그 자체로 문제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자국의 이해관계를 위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과 한미연합훈련을 비롯한 한·미의 대북 군사 압박은 한반도를 불안케 해 온 주요 요인 중 하나다. 한반도로 투입되는 미군의 전략 무기와 대북 핵선제 공격 계획이 포함된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을 자극하며, 한반도에서 긴장을 빈번하게 높여 왔다.

주한미군은 단지 북한 견제만이 아니라 중국에 맞선 최전선 군대이자, 주일미군과 함께 서태평양에서 미국 제국주의의 이해관계를 지키는 구실을 한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만 봐도 이 점은 분명하다. 주한미군 기지에서 미군 정찰기가 중국군을 감시하려고 서해와 동·남중국해 등지로 날아가는 일이 더 빈번해지고 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를 불안케 하는 한 요인이다.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미국 제국주의를 지원하는 구실을 해 미·중 갈등 등 제국주의 경쟁에 한반도를 휘말리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주한미군의 막대한 주둔 비용을 한국인들이 부담해야 할까? 그런 돈은 몽땅 서민 지원으로 돌려야 조금이라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구실을 한다.

바이든 정부는 취임한 지 50일도 안 돼 일본, 한국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타결했다. 전임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을 무리한 수준으로 고집하는 바람에 이 협상들의 타결이 계속 지연돼 왔는데, 바이든 정부는 협상 지연이 동맹 강화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대중국 견제 협력을 위한 또 다른 청구서들을 문재인 정부에 들이밀 것이다. 3월에 방한하기로 한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이 청구서들을 들고 올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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