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위기에 몰려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시간만 끌고 있다. 3월 7일 대국민 사과에 나섰던 변창흠 ⓒ출처 국토교통부

LH 부패는 현 정부가 발표한 제3기 신도시 개발 정보가 내부적으로 부정한 투기에 이용된 것이다. 애초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국토부(관료들)와 LH 임원들이 1차 수사 대상인 것이다(모두 정부가 임명). 공교롭게도 국토부 장관 변창흠은 문재인 청와대 아래서 LH 사장을 지냈다.

따라서 이 건은 처음부터 (자본주의적 투기·부패 문제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부패 사건으로 규정돼야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재인 정부의 석연찮은 행동과 역겨운 위선은 불신을 더 키웠다.

문재인은 비리 적발과 응징보다 신도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더 걱정한다(그중 영구 공공 임대주택은 극소량일 뿐이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은 거의 언제나 대형 부패 사건으로 이어져 왔다.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제2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노무현은 정치적 타격을 크게 입었다.

한편, 공교롭게도 이번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는 문재인 임기 내내 친정부 노선을 걸었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었다. 그래서 어리둥절한 여권 내에서는 이재명 배후설도 나왔다. 정권 재창출에 적신호가 켜지자 자중지란 조짐이 이는 것이다.

그러나 배후설 따위와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적폐 청산을 부르짖으며 등장한 새로운 정부 고위층들이 정부 부패라는 대표적 적폐를 전혀 청산하지 못/안 했다는 것이다.

가소로운

LH 건에 대한 여권의 태도는 한명숙 뇌물수수 판결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가며 다시 뒤집으려 한 것과 너무 대조된다. 한명숙 건은 6년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고, 이미 실형까지 살고 나온 건이다. 판결 내용을 보면,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판결이 바뀔 리 없어 보인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한명숙도 정작 재심은 청구하지 않는다. 그저 이 건을 ‘검찰 개혁’을 포장할 명분 찾기로 이용하는 모양새다.

결국 LH 건 대응 문제로 문재인 검찰 ‘개혁’의 정당성도 파탄났다. 그것을 감쌌던 자들이 틀렸고, 그 위선을 왼쪽에서 비판한 자들이 옳았다(후자가 극소수였을지라도).

정부가 이번 건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가소로운 변명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도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이미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어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여권은 비난을 받을 것이다.

수사 주체가 검찰이어야 하느냐 마느냐는 중요치 않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권력층이 구조적으로 얽히고설킨 이 복마전을 제대로 파헤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검·경의 많은 간부들이 그동안 이런 부패의 일부였다.

우파 야당이 정부 부패에 공세를 펴며 큰 반사이익을 얻고 있지만, 그들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원하지 않는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말만 무성하고, 특검 협상을 핑계로 주류 양당 모두 시간만 끌고 있다. 우파 야당의 태도도 문재인이 합동조사로 시간 끈 것과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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