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미국, 성소수자 차별 “역사상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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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 성소수자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캠페인
올해 5개월 동안에만 미국 주 의회에서 성소수자 적대 법안 17개가 제정됐다. 이는 HRC가 성소수자 적대 법안을 추적하기 시작한 2015년 이래 최대 수치이다. 또, 11개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만 남은 상태이고, 250여 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가장 많이 통과되거나 추진되는 법안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맞게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성전환 의료 조처를 금지하거나, 성소수자에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법안도 있다.
이런 반성소수자 법안은 30여 개 주에서 공화당 우파 의원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트랜스젠더 청소년은 올해 들어 공화당의 새로운 표적이 됐다.
민주당 소속 새 대통령 바이든은 취임 첫날 ‘학교 내 스포츠 성차별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공화당의 트랜스젠더 차별 법안이 “연방법에 따라 불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말을 넘어, 법무부 장관을 통한 소송 제기 등 어떠한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많은 민주당 의원이 이런 법안들에 반대하지만, 일부 주의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동조했다.
트랜스젠더 혐오가 극심해지다
우파들은 법안을 추진하며 “소녀들의 스포츠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거나, 청소년의 성전환이 ‘아동 학대’라는 거짓말을 퍼뜨린다.
하지만 트랜스젠더 학생의 스포츠 참가가 비트랜스젠더 학생에게 피해가 된다는 증거는 없다. AP통신이 법안을 추진하는 의원들에게 실제 피해를 입은 사건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무도 사건을 특정하지 못했다. 2014년부터 트랜스젠더를 스포츠에 포함하는 정책을 실시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여고생의 스포츠 참가가 오히려 더 늘었다.
트랜스젠더의 스포츠 참가 금지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 이런 조처는 가뜩이나 혐오 속에서 살아가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학교에서 배척받게 하고, 청소년들에게 트랜스젠더 차별을 당연시하는 신호를 주기 때문이다. 올해에만 미국에서 트랜스젠더·논바이너리* 사람이 24명이나 살해당했다.
청소년의 성전환에 ‘아동 학대’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상담과 사춘기 억제제 처방은 우울증과 자살 시도율을 줄이는데, 이런 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피해를 낳는다.
HCR은 이렇게 꼬집었다. “한 해 동안 5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계속되는 와중에 전국에서 선출된 공무원들이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공격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며 더 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우파들은 이렇게 해서 보수 세력을 결집하고자 한다. 미국 시사주간지 《디 애틀랜틱》은 “공화당이 선거에서 역풍을 덜 맞으면서도 보수 세력을 결집할 새 희생양을 찾”았다고 지적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기독교 우파와 끈끈한 관계를 맺어 왔고, ‘가족 가치’를 강조하면서 낙태, 성소수자를 공격해 왔다.
그간 미국 국가는 해외 대사관을 통해 프라이드 집회를 지지하는 등 대외적으로 성소수자 친화적 제스처를 취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거세지고 있는 성소수자 혐오 선동은 트럼프 집권기에 성장한 우파들이 여전히 강력하고, 민주당 바이든 정부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들이 여전히 취약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