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31일 서울에서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P4G)이라는 이름의 정상회의가 열린다. P4G는 덴마크 정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다자간 정상회의로, 2018년 첫 회의에 이어 올해 서울에서 2차 회의를 연다.

그러나 회원국 면면을 살펴보면 이 기구가 기후 위기를 멈추는 데서 의미있는 구실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 세계 배출량에 영향을 줄 만한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회원국이 아니다.

제안국인 덴마크는 자신들이 기술력 우위를 점하고 있는 풍력발전 산업을 지원하려는 의도로 창립을 주도한 듯하다. 다른 참가국들은 덴마크의 기술 지원을 기대하는 한편, 자신들도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그중 하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 국제회의를 주최한다며 자랑하는 것은 낯 뜨거운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은 초라하다 못해 역행한 측면도 있다.

정부의 ‘녹색’ 거짓말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2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주최한 기후 정상회담에 참가해 3분간 연설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세 번이나 거짓말을 했다.

첫째, 박근혜 정부 계획보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높였다고 말했다. 사실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라는 믿을 수 없는 수치를 기준으로 37퍼센트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문재인은 이를 2017년 실제 배출량 기준으로 24.4퍼센트를 줄이는 것으로 수정했다. 놀랍게도 그 양은 똑같이 5억 3600만 톤이다. 조삼모사인 것이다.

둘째, 한국 정부가 2019~2020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8년보다 10퍼센트 줄였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애당초 단기 감축 계획 자체를 세운 적이 없다. 이 감소가 정부 정책 덕인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 둔화로 줄어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셋째, 국내 석탄화력발전을 “감축했다”고 말했다.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 10곳이 문을 닫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곳이 건설 중이고, 이 설비용량을 합치면 폐쇄된 양보다 훨씬 많다. 즉 앞으로도 석탄화력발전량은 늘어날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포스코 등 국내 대기업들의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뉴딜’은 친환경과 너무 거리가 멀어, 이명박의 ‘녹색 성장’ 2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은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 공동으로 핵발전소 수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거를 의식해 가덕도와 제주도에 신규 공항을 건설하는 등 탄소 배출을 늘리는 정책도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고 화력 발전소를 폐쇄한다지만 그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희생시키고 있다.

문재인의 P4G 개최가 기만에 지나지 않는 까닭이다.

따라서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국내 기후 운동 단체들이 P4G 초청을 거부하고 항의하는 것은 완전히 옳다.

문재인은 4월 22일 미국 바이든이 주최한 기후정상회의에서 고작 3분 동안 연설하면서 세 번이나 거짓말을 했다 ⓒ출처 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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