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조속한 소속기관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공단 측은 억지를 부리며 소속기관 전환 이후 노동조건을 논의할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협의체 구성을 회피하고 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3차례 전면 파업을 벌이며 직접고용을 요구했지만, 지난해 10월 공단 측은 이에 못 미치는 소속기관 전환을 결정한 바 있다.
공단 측은 노사전협의체에 비조합원 참여를 고수하고, 공단 측 구미에 맞는 전문가를 일방적으로 선임하려 한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의 행태다. 합의가 안 된다는 핑계로 신속한 소속기관 전환을 미루고, 전환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하청업체 입찰 공고를 강행하려 한다.
그새 해가 바뀌었고 합의 당사자였던 김용익 이사장은 무책임하게 퇴임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조속한 전환을 요구하며 12월 22일부터 지회별 순환 파업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

그 와중에 경기도 안산시 건보공단 경인 고객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노동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해 12월 24일 경인1 센터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후 12월 31일까지 매일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확진자가 발생한 경인1 센터와 같은 건물에 경인2, 3 센터가 있다. 그래서 통근버스나 엘리베이터, 흡연공간 등 공동 사용 공간이 많았다.
이처럼 처음부터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재택근무 조처는 취해지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는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대피시켜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무시됐다.
노동조합이 확진자가 발생한 경인1 센터 폐쇄, 모든 노동자의 2주간 재택근무 등을 요구했지만, 공단 측이나 하청업체나 수수방관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하청업체는 그저 “불안하면 반차를 내서 출근하지 말라”는 말만 할 뿐이었다.
지자체와 보건소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고객센터에 이런 조처를 지시하지 않았다.
경인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노동자는 대다수 노동자들이 여전히 출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칸막이 식으로 자리마다 플라스틱 패널을 설치했지만 워낙 밀집돼 있고, 엘리베이터 등을 모든 센터 노동자가 같이 이용하는 상황이에요. 확진자가 나왔지만 저희는 저희대로 일을 안 할 수 없고 불안하고 답답했죠.”
다행히 이후 나머지 노동자들은 코로나 검사에서 전원 음성이 나왔다. 그러나 곧 재검사 예정이라 긴장을 놓기 어렵다.
상담원들의 진짜 고용주인 공단 측은 방역과 소속기관 전환 모두에 책임이 있다.
공단 측은 소속기관 전환으로 고객센터에 대한 공단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내세우더니, 전환 확정 이후에도 여전히 고객센터를 외주 상태와 다를 바 없이 대하고 있다. 공단의 무책임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 기조를 잘 보여 준다.
공단 측은 무책임한 대처와 시간 끌기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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