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SNS에 이주민의 건강보험 수급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자, 이재명과 정의당이 이를 정면 비판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재정에 흑자를 안기고 있어 오히려 내국인이 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의 인종차별적 행태를 비판한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이재명은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악한 것은 비판하지 않았다. 이는 정의당도 마찬가지다.

2019년 8월 26일 ‘이주민 건강보험 차별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이 주최한 개악 규탄 기자회견 ⓒ임준형

당시 문재인 정부는 ‘도덕적 해이 방지’, ‘내·외국인 간 형평성’, ‘외국인의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 운운하며,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고 피부양자 범위를 축소했다. 보험료를 여러 번 체납하면 체류 자격도 박탈할 수 있다.

당시 개악의 핵심 취지가 최근 윤석열의 비난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30~40만 원이 넘는 보험료가 부과된 이주민이 적지 않다. 2020년 외국인 가입자는 전년도보다 약 3만 명 감소했는데도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는 2064억 원 늘었다.

윤석열의 외국인 건강보험 수급 비난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에 대한 대중의 환멸을 이용하려는 측면도 있다. 문재인은 62퍼센트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임기 중에 70퍼센트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지만(이른바 ‘문재인 케어’), 지난해까지 고작 1.6퍼센트포인트 올렸다. 반면 보험료는 연평균 2.7퍼센트씩 인상됐다.

윤석열은 이주민을 속죄양 삼으며 이런 불만을 파고드는 것이다.

이재명의 윤석열 비판이 ‘내로남불’이 되지 않으려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도 비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