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은 개혁 배신과 거짓말로 점철돼 왔다. 대표적인 노동정책으로 꼽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으로 그쳤다. 문재인 정부의 ‘희망 고문’에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얼마 전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99.2퍼센트 달성(약 20만 명)했다고 뻔뻔스럽게 자화자찬했다. 이는 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80만 명가량을 애초에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한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고(故) 김용균의 동료들인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직도 하청 신세다. 공공기관들이 민간에 위탁한 사업 분야의 노동자 20만 명은 거의 대부분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정부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얘기하는 노동자들도 진짜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공무직)이거나 자회사로 전환됐다.

자회사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꼽힌다. 그러나 현재 자회사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허구성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사례다.

노동자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정부는 자회사 전환도 정규직이라고 포장했다. 공공기관들은 직접 고용하면 져야 할 여러 부담(차별 해소, 사용자 책임 등)을 회피하기 위해 간접고용 구조를 남겨두는 자회사 전환을 적극 추진했다.

4월 16일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 민주노총 결의대회 ⓒ신정환

자회사 전환을 추진한 83개 공공기관(지방 공기업 7곳 포함)에 자회사는 84개가 있고, 이 중 문재인 정부 하에서 73개가 신설됐다.

노동자들은 초기부터 자회사 전환은 여러 용역업체를, 덩치를 키워 하나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잡월드, 도로공사(톨게이트), 가스공사, 한수원, 마사회 등에선 파업을 벌이며 자회사 전환에 저항했다. 코레일네트웍스 등 기존 자회사 노동자들도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기만적인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을 내놓으며, 공공기관들과 함께 자회사 전환을 강행했다.

‘좋은’ 자회사는 없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현재, 노동자들의 우려와 경고는 현실로 드러났다.

노동자들은 간신히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할 정도의 저임금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인천공항 자회사의 신입 직원 임금은 약 185만 원으로 최저임금(약 182만 원) 수준이었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자회사 전환 시 직무급제를 도입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회사의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코레일네트웍스의 경우 임금체계에 근속에 따른 임금 인상(호봉)이 반영되지 않아 1년을 일해도, 20년을 일해도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직무와 무관한 각종 복지수당 역시 차별받고 있다.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에도 시달린다. 인천공항 자회사는 3조 2교대로 운영되는데, 공사 정규직에 비해 1년에 60일을 더 일하는 수준으로 노동강도가 높다고 한다. 그런데도 사측은 인력을 충원하는 데 인색하다.

여기에 대다수 공공기관이 자회사와 계약 체결 시 인건비에까지 임의로 낙찰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저가 낙찰 관행이 여전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 심지어 기획재정부는 자회사들에도 총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해 임금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다. 정규직과의 격차를 줄이려면 대폭의 인상이 필요한데 말이다.

이렇듯 자회사들은 원청인 공공기관과 정부의 허락 없이는 인력 규모와 노동조건 등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사실, 정부가 자회사 전환을 추진한 목적이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돈 안 들이고 생색내기)이었음을 감안하면 자회사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는 예상됐던 바다.

그 점에서 당시 공공운수노조 지도부를 비롯해 일부 개혁주의자들이 자회사 방안에 단호히 반대하기보다 (“좋은 자회사” 방안을 추구하자며) 수용한 것은 문제였다. 이런 입장은 노동자들이 자회사 전환에 극렬히 반대하며 벌인 몇몇 투쟁들이 더 확대되지 못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는 어떤 평가나 이유 설명도 없이 나중에서야 스리슬쩍 자회사 비판에 나선 것도 교훈을 돌아보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정규직 전환 반대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야

한편, 신임 윤석열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은 매우 문제적이다.

윤석열이 후보자 시절, 비정규직 정책 관련 답변한 것을 보면 비정규직 감축은커녕 정규직 전환을 사실상 죄다 반대하고 있다. 상시적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 법제화 반대, 자회사의 직접고용 전환 반대, 민간위탁의 직접고용 전환 역시 반대한다.

공공부문 자회사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가짜 정규직화’ 책임을 묻고 윤석열에게도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집회와 인수위 앞까지 행진을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에 비정규직 정책이 무엇인지 수 차례 물었는데 돌아 온 답은 전혀 없었다”며 열 받아 하고 있다.

그중 건강보험고객센터, 코레일네트웍스, 철도고객센터, 마사회 등의 자회사(또는 소속기관)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5월 말 공동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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