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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복은 이유가 안된다

전체적으로 김어진 씨의 글에 공감하지만 무역보복 때문에 수입개방 반대 요구를 지지할 수 없다는 지적엔 동의할 수 없다.

예컨대 자본을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자본가들의 위협을 이유로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같은 요구의 수위를 낮추거나 조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물론 나는 수입개방 반대 요구가 도시 노동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없기 때문에 전체 피지배계급을 단결시키기에 적합하지 않은 요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역보복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수입개방 반대 요구를 지지할 수 없다는 논리는 “수입개방을 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남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익들의 주장과 그리 달라 보이지 않는다.

[편집자] 김어진 씨가 홍콩 투쟁에 참여하느라 불가피하게 답변을 쓰지 못했다. 다음 호에 김어진 씨의 답변을 싣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