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르게도, 대다수 후보가 북한 인권을 빌미로 한 미국의 대북압박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자민통 그룹은 사실상 북한 인권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듯하다.

이용대 후보는 〈진보정치〉 254호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서구식 인권의 잣대로 맘대로 재단하려는 것이 주를 이룬다”며 “공개처형은 싱가포르 등 많은 나라가 아직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그것[의] … 가치판단은 … 훨씬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권 등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활동을 위해 반드시 획득해야 할 권리들이다.

비판에 직면한 이용대 후보는 지난 6일 부산 지역 유세에서 “모든 사형제도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며칠 후 “미국 CIA의 공작에 놀아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피해 갔다.

문성현 후보도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주로 냉전수구세력이 앞장서서 주장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진보세력이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북한 정부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압살하는 체제라는 우익의 공격에 직면해 사회주의적 대안에 대한 신뢰 실추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문성현 후보는 “교류와 협력을 늘여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 군사정치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 협력이 자동으로 인권 개선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예컨대 남한 자본이 저임금 노동을 좇아 진출한 개성공단 등지에 인권이 들어설 자리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용대 후보처럼 “개성공단 노동자와 남한 노동자는 처한 현실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토론 회피일 뿐이다.

경제 발전이 민주주의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 국가가 노동자·민중의 욕구를 억압했기 때문에 인권 문제가 생긴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북한 인권 문제는 단지 미국의 대북 봉쇄 때문에만 생긴 것도 아니다. 북한 인권 문제의 배경이 된 북한 경제의 위기는 북한의 지령경제적 성장 전략 자체에서 비롯한 것이기도 하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6·15공동선언, 남북한기본합의서 등을 체결한 평화와 통일의 실존하는 파트너“(윤영상 후보)라는 점에서 출발하는 것보다는 남북한 노동계급의 연대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남한의 노동자·민중이 그랬듯이, 북한 노동자·민중의 아래로부터의 자기 행동을 통해서만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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