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인 난민 수십 명이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두 달 가까이 투쟁하고 있다.

이들은 7월 6일 법무부 앞 농성을 시작해,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앞 등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곳들에서 시위를 벌였다.

특히, 서울 도심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두 차례 집회와 행진을 벌이며 한국인들의 연대를 적극 호소하고 있다.

이 투쟁은 한국의 보통 청년과 노동계급 대중에게 난민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

또, 이 투쟁에 연대하는 한국인들과 난민들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유대감을 쌓는 기회가 되고 있다.

연대의 경험은 서로에게 벅찬 감동을 줬다. 이집트인 난민 신청자들은 집회가 열릴 때마다, 한국인들의 연대가 “우리가 인내하고 싸움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라며 감사를 표한다.

다른 한편, 집회에 참가한 한국인들은 독재에 맞서다 망명 온 한국에서도 용기 있게 투쟁하는 이집트 난민들에게서 많은 고무를 받는다고 말한다.

8월 21일 한국인들과 함께 한 이집트 난민들의 서울 도심 행진 ⓒClara Delort

서울 도심 행진에 참가한 한 한국인은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의 난민들, 특히 히잡이나 부르카를 쓴 여성 난민들이 열정적으로 구호를 외치는 모습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히잡과 부르카가 무슬림 여성의 굴종을 상징한다는 편견이 흔한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낀 것이다.

서울 도심 행진은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의 관심도 많이 끌었다. 언론에서만 간혹 접하던 난민들이 눈앞에서 한국인들과 어울려 당당하게 투쟁하는 모습이 큰 인상을 주는 듯했다.

이집트인 난민들이 배포하는 유인물을 유심히 읽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더러는 먼저 다가와 유인물을 받아가기도 했다.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농성 중인 한 화물 노동자는 본지에 실린 이집트 난민 소식을 보고 “우리와 처지가 다르지 않더라”며 공감을 나타냈다. 열악한 경제적 조건과 투쟁하는 모습이 국적을 넘어 동질감을 느끼게 했을 것이다.

이런 연대의 효과들은 단순히 법률 대응만을 하거나, 개별적인 난민 심사 대응만 한다면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상당수 난민들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하는 처지다. 그래서 기층에서 청년, 노동자 대중과 유대감을 쌓는 것은 고립감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물론 더 많은 난민들이 투쟁에 나설 자신감을 주고, 연대를 확대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민청

현재 한국에서 난민 문제가 유럽만큼 첨예한 정치 쟁점인 것은 아니다. 난민의 수도 훨씬 적다.

그러나 한국의 난민과 이주민은 꾸준히 늘고 있고 장차 정치적으로도 중요해질 것이다. 최근 법무부는 이민청 설립에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 이는 이주민 문제가 한국 정부에게도 중요해졌음을 보여 준다.

일각에서는 이민청 설립이 이주민의 처지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그러나 이주민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사용자와 국가의 필요에 맞게 통제하는 다양한 조처도 강화될 것이다.

예컨대 8월 19일 법무부는 “이민·이주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등 이민·이주 정책을 체계화하는 기본 전제는, 불법 입국 방지 등 체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9~10월 미등록 이주민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막는다면서 말이다.

경제·지정학적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인종차별을 지금보다 더 이용하려 할 수 있다. 이때 난민에 대한 비난과 배척도 한 고리가 될 수 있다. 법무부는 지금도 난민 신청자 대부분이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한 ‘가짜 난민’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지금부터 정부의 난민 배척적 정책과 인종차별에 맞서 난민과의 연대를 다져야 한다.

이집트 난민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제공하자.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국경과 이민 통제를 지지해야만 하는가?

– 일시: 9월 1일(목) 오후 8시
– 발제: 박이랑 (〈노동자 연대〉 기자, 난민 분야 전문 통번역사)
※ 특별 발언: 이집트 난민 (난민 지위 요구하며 법무부 앞 농성)

○ 참가 신청 https://bit.ly/0901-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팬데믹, 기후 재앙, 전쟁 속에서 각국 정부는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난민과 이주민들이 범죄의 온상이고 내국인의 일자리와 복지를 빼앗는다며,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선 안 되고 ‘위험인물’을 솎아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흔한 오해와 달리 국경 통제는 인류사에서 근래에야 생겼습니다. 누가, 왜, 이런 통제를 할까요?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국경과 이민 통제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 문의: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mail@workerssolidarity.org

–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https://open.kakao.com/o/sE3M42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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