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동조합 소속 돌봄 노동자들이 10월 12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돌봄 노동자 대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돌봄 민영화 시도를 규탄하고, 돌봄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진

10월 12일, “임금인상! 처우개선! 노정교섭 쟁취! 민주노총 돌봄 노동자 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서울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시 정부청사 인근에서 각각 개최됐는데, 아이돌보미·요양보호사·보육교사·사회서비스원 등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서울 집회에는 아이돌보미, 다문화교육지도사 등 돌봄노동자 300여 명이, 세종 집회에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등 500여 명이 참가해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돌봄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얼마 전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사회서비스 민영화·시장화 정책에 분노를 터뜨렸다. 또한 돌봄 복지 일부를 책임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는 시도도 규탄했다.

돌봄 노동자들은 최근 “사회서비스원이 줄줄이 폐쇄 위기”에 놓이고 “돌봄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지쳐 일터를 떠나고” 있는 현실을 질타하며, 윤석열 정부에 “돌봄 민영화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이렇게 성토했다.

“이미 99퍼센트가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더 민영화한다는 겁니까!

“민영화는 민간 경쟁을 부추겨 돌봄 노동자들의 희생과 질 낮은 돌봄 서비스로 이어질 뿐입니다. 비리의 온상이 된 요양보호제도와 민간 어린이집의 현실을 보면 똑똑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주연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분과장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외면하는 정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우리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만큼만 일하는 고무줄 같은 노동시간 때문에 최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에 허덕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직자와 퇴직자가 넘쳐납니다. …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민간 중심의 경쟁 정책까지 발표했습니다 … 새 정부는 노동조합 무력화 정책까지 [내]보이고 있습니다.”

돌봄 노동자 대다수는 1년을 일하든 15년을 일하든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현실은 고물가·고금리로 생계비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돌봄의 국가 책임과 돌봄 일자리의 질 개선”이 이뤄져야 “고품질 돌봄 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에 맞선 투쟁을 결의했다.

10월 12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민주노총 돌봄 노동자 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미진
10월 12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민주노총 돌봄 노동자 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미진
10월 12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민주노총 돌봄 노동자 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미진
공공연대노동조합 소속 돌봄 노동자들이 서울 삼각지역 일대에서 윤석열 정부의 돌봄 민영화를 규탄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이미진
공공연대노동조합 소속 돌봄 노동자들이 서울 삼각지역 일대에서 윤석열 정부의 돌봄 민영화를 규탄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이미진
10월 12일 오후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민주노총 돌봄 노동자 대회’가 열리고 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10월 12일 오후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민주노총 돌봄 노동자 대회’가 열리고 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10월 12일 오후 돌봄 노동자들이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민주노총 돌봄 노동자 대회’를 연 뒤 행진 중이다 ⓒ공공연대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