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벌어진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 사건 관련 혐의로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관료 몇 명이 공판에 회부됐다.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서훈이 구속됐고, 당시 국정원장 박지원과 당시 국방부장관 서욱이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의 줄거리는 이렇다: 사건 당시 이대준 씨는 연평도 근해를 관리하는 어업지도선에 탑승해 있었다. 이 어업지도선의 임무는 남한 어선들이 NLL(북방한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중국 어선 등이 남한 영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이대준 씨가 이 배에서 이탈해 북한 영해에서 북한 군인들에 의해 사살됐다. 그래서 논란의 핵심은 이탈 경위를 둘러싼 진실 다툼이다.

윤석열 정부는 억압적 국가기관들을 더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이대준 씨의 비극적 사건을 활용했다 ⓒ출처 국민의힘

이대준 씨 피격 직후 문재인 정부는 이 씨가 월북을 시도했으나 북한군이 이를 막고 사살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은 이와 다르게 보고 있다. 월북 시도가 아니라 단순 실족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훈이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 간부들에게 보안을 유지하라고 지시한 것이나 박지원이 첩보 자료 삭제를 지시한 것은 모두 직권남용에 의한 진실 은폐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여전히 사건의 실체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검찰이 직접 실험까지 했지만, 월북이 아닐 가능성을 무시한 것이 잘못임을 반증한 수준이다.

이대준 씨가 실족해 표류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재판 과정에서 입증될지는 불투명하다.

게다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당시 미군과 한국군의 대북 첩보 자료들을 갖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판단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이대준 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 문재인 정부가 월북 시도 사건으로 규정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대북 관계에 악재가 될까 봐 우려했든, 자국민의 피격·사망을 방치한 책임을 피하려고 했든, 이 사건을 사망한 공무원 개인의 월북 시도 탓으로 돌린 것은 잔인한 짓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월북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유가족들에게 평생 안겨 줄 엄청난 고통을 생각하면 그렇다.

남북 관계를 고려했더라도, 남북 관계가 누구를 위해 평화로워야 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평범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재인 정부의 언행이 위선적이었음을 또 한 번 보여 줄 뿐이다.

납북어부 간첩 조작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 사건을 이용해 자신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선량한 시민을 위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도 역겨운 위선이다.

낡은 기종의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비행했다고 해서 전투기를 출동시키고, 대통령이 나서서 확전을 각오하고 보복 대응하라고 지시하고, 북한 무인기를 서울 주거 밀집 지역 상공에서 폭파시키지 못해 아쉽다고 말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처사인가?

납북 귀환 어부들이 지난해 말 ‘동해안 납북귀환어부피해자 진실규명 시민모임’을 결성해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요청했다.

납북 귀환 어부는 과거 군사 독재 정부 시절에 북한에 납치되거나 태풍 등으로 월경해 북한에 억류됐다가 돌아온 어부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간첩으로 조작돼 감옥에 갇히는 등 평생 고통을 받아 왔다.

그런데 지난해 말 윤석열은 뉴라이트 김광동을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했다. 그는 1980년 5월 광주 항쟁에 대한 북한 개입설을 “가능성 있는 의혹”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런 자가 과거 군사 독재 정권의 납북 어부 간첩 조작 사건의 진정한 해결에 관심이 있을까.

정부·여당은 동해를 통해 귀순했던 북한 이탈 어민들을 문재인 정부가 강제 북송시켜 버린 사건도 대(對) 민주당 공세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물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위선을 또다시 드러낸 사건이다.

하지만 역대 우파 정부가 탈북민들에 대해 취한 정책과 태도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다. 이명박은 탈북민의 국내 수용을 거부하고, 탈북민들을 간첩으로 조작하거나 첩보원으로 활용했다.

박근혜는 재북 화교 출신 탈북민 유우성 씨와 또 다른 탈북민 홍강철 씨를 간첩으로 조작했고, 윤석열은 이 조작 수사의 책임자 이시원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사실 윤석열 정부는 이대준 씨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국방부·국정원 등에서 전 정부 관련 인사들을 숙청하는 데 활용했다. 비극적 사건을 이용해 억압적 국가기관들을 더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활용한 것이다.

이런 정부·여당이 이대준 씨 유가족의 억울함을 이용해 “국민 생명 보호” 운운하는 것은 역겹기 짝이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