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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의 진정한 성격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북한 핵무기의 모순, 민족 해방 운동의 모순”을 읽으시오.

ⓒ출처 조선중앙통신

북한은 마르크스가 말한 사회주의와 하등 닮은 데가 없다. 북한 고위 관료의 자녀들은 해외에서 호화롭게 유학 생활을 한다. 반면 만연한 생필품 부족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이 헐벗고 굶주리는데도, 북한 국가는 미사일과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불평등과, 대중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 않는 체제의 우선순위는 남한 사회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를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북한에서 그런 일은 없었다. 1945년 8월 일제의 패망 이후 그저 소련군 탱크가 들어와 그 지역을 점령하고 소련 사회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사회를 건설했을 뿐이다.

흔히 국유화와 사회주의를 동일시하지만, 북한 국가를 통제한 것은 노동계급이 아니라, 노동계급을 억압하고 국가를 통해 착취하는 국가 관료였다.

북한 관료의 우선순위를 추동한 것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남한과의 군사적 경쟁 압력이었다.

이런 경쟁적 자본 축적의 압박하에서 북한 주민들의 필요는 완전히 희생됐다. 관료는 대중의 불만을 억눌러야 했기에,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노동조합 권리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남한과 꼭 마찬가지로 자본 축적 논리에 지배당하고, 착취와 억압에 토대를 둔 자본주의의 변형태이다. 서방 사회가 시장 자본주의 사회라면, 이런 사회는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사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