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경제개방과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한미FTA 추진 이유라고 한다. 또, 자유무역이 확대되면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나고, 이는 일자리 증대와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IMF 위기” 이래로 철도·발전자회사·한국통신(지금의 KT) 등이 사유화되면서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됐다. 더욱이 비정규직이 8백5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노동시장은 더없이 유연해졌다.

IMF 위기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었지만 고용은 늘지 않았다. 외환위기 이후 6년 동안 외국인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50대 기업의 경우 상당한 매출 신장이 있었는데도 고용은 오히려 0.4퍼센트 줄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자유무역은 부국과 빈국 사이의 격차를 줄이지 못했다. 자유무역이 크게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1980년대 이후 OECD 소속 부국들과 빈국의 격차는 전보다 더 커졌다.

일례로, 가장 부유한 30개 국과 가장 가난한 30개 국의 평균 1인당 GDP에 대한 비율은 1980년 17배에서 2002년 27배로 증가했다.

자유무역의 확대가 한 나라의 국민 전체에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자유무역의 선두주자라는 미국에서 제2차세계대전 이래로 평균 국민소득은 두 배가 늘었지만,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과 최저임금 수준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반면, 기업의 주요 관리직 월급은 평균 11배 이상 늘었다.

WTO의 등장 이후 자유무역의 대상은 상품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확대됐다. 그래서 물·전기·가스·철도·의료·교육 등이 투자와 이윤 추구의 대상이 됐다. 그 결과는 대구 지하철 참사나 영국과 일본에서 벌어진 대규모 철도 탈선 사고,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진 정전 사태, 상하수도 요금과 전기요금 급등, 공공 의료체계 붕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스마트폰 앱으로 〈노동자 연대〉를 만나 보세요!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아이폰 앱 다운로드

📮 매일 아침 이메일로 〈노동자 연대〉를 구독하세요! 아이폰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