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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미국 원정 투쟁단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

한미FTA저지 범국본이 6월초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FTA 1차 협상에 대응해 원정투쟁단을 보내겠다고 하자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

5월 19일 경제부총리 한덕수는 5개부처 장관 공동명의의 담화문에서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국민이 우려하는 원정시위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미국 경찰도 촛불 시위를 벌이겠다는 원정시위대가 방화범이나 테러범이나 되는 양 강경 진압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미FTA 반대 운동을 저지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공조는 이미 진행중이다. 범국본이 평화적 시위 계획을 밝혔고 미국에서 합법적 집회 허가까지 받았음에도 주한 미국 대사관은 민주노총과 전농 조합원들 상당수의 비자 발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범국본 소속 간부들의 명단을 미국측에 건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로 노동자와 농민들이 받을 타격과 이들의 정당한 반대 목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항을 억누르기에 급급하다.

한미FTA에 반대하는 한·미 노동자들의 한목소리

민주노총 대표단이 미국을 사전 답사하고 돌아왔다. 대표단은 미국 노총(AFL-CIO)과 최근 노총에서 분리된 승리혁신동맹(Change to Win Coalition)을 만나 연대 집회 등으로 한미FTA에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때, FTA를 조건부로 지지했던 미국 노총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노동자들의 고용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시적 고용불안과 구조조정을 초래했음을 인식하고, NAFTA 모델에 기초한 한미FTA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것은 한미FTA에 맞서는 한국과 미국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