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재 평택범대위 정책위원장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 회원 소식지 〈평화누리 통일누리〉61호 “한미간 재협상 관철로 평택투쟁 승리의 돌파구를 열자!”에서 재협상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유영재 정책위원장은 재협상이 “올해 투쟁의 실천적 고리였던 농사 관철 투쟁이 사실상 어려워진 조건에서 실현 가능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평택 투쟁을 지역 쟁점으로만 여기는 잘못된 태도와 더불어 “실현 가능한 구체적 목표”를 추구한다는 실용주의적 태도는 정치적 후퇴를 낳고 있다.

투쟁의 요구를 낮추게 되면 “중간층을 비롯한 국민여론을 얻어 정부를 압박하고 정부여당 일각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론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생각은 투쟁의 동학을 반영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그림일 뿐이다.

매우 큰 규모의 대중 투쟁이 벌어지지 않는 한은 정부가 재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그런 대중 투쟁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굳이 요구를 재협상에 맞출 필요가 없다.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요구하면 된다.

2002년 말 여중생 시위 때처럼 거대한 규모의 대중투쟁이 수도에서 벌어질 때만 “중간층”이 운동을 지지하고, 정부 여당 내에서 분열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런 투쟁을 벌여보기도 전에 후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모순

유 위원장은 재협상이 “평택 미군기지 확장 문제를 ‘조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확장은 사실상 인정하면서 그 내용의 ‘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우리측의 이전비용 전액 부담 방침도 당연히 재논의할 것을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 추가감축이 이뤄질 경우, 그 규모와 그에 따른 대체부지 규모 산정 과정이 주민과 평택범대위에 정확하고 충분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사령부 등은 축소 재편하여 기존 캠프 험프리기지로 이전한다.

“용산기지 이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8만 평에 이르는 골프장은 부지 소요를 축소한다.

“확장이 불가피할 경우라 하더라도 그 규모의 최소화를 요구할 것이다.”

이처럼 미군기지 확장 자체를 인정할 뿐 아니라 주한미군사령부를 평택의 기존 미군기지로 이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략적 유연성’에 일관되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평택으로 기지를 집중시키는 것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의 중요한 내용이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대추리와 도두리만의 쟁점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체의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다. 대추리와 도두리만 아니면 된다 식의 태도는 곤란하다.

윈·윈·윈

유위원장은 재협상이 우리 운동과 한국 정부, 미군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식의 주장도 했다.

“정부로서도 강제철거로 인한 대규모 충돌과 불상사, 그로 인한 민심이반을 피할 수 있고, 이 사업이 대선 국면까지 이어지면서 끼치게 될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미국도 자신들의 요구인 미군재배치계획을 이행하면서도 반미감정의 확산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운동이 왜 열우당 정부와 부시를 걱정해야 하는가? 열우당 정부와 부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일관되고 단호하게 맞서 투쟁해도 모자랄 판인데 말이다.

마지막으로, 유위원장은 여전히 “완강한 현장 투쟁 중심”으로 운동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운동의 미래는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대중 투쟁에 달려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그 투쟁은 ‘전략적 유연성’의 현재진행형인 이라크 점령 반대와 자이툰 철수 운동과 연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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