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이후 민주노동당 내에서는 중소기업 육성론이 부쩍 많이 제기되고 있다. 7월 8일 중앙위에서는 하반기 사업으로 채택됐다.

이것은 서로 연관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중소기업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집권은 고사하고 선거에서 의미 있는 지지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민주노동당의 노동 중심성을 제거하고 ‘국민’ 정당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중소기업 육성론을 주창하는 사람들의 바람이다. 김창현 전 사무총장은 “민주노동당이 중소 상공인의 정당”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5·31 지방선거 결과의 교훈은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당’에서 탈피해 중소기업주를 포함한 “광범한”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미조직 노동자 등 노동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소기업 육성론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중소기업주들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부흥 없는 비정규직 해결은 추상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김창현 씨는 비정규직 문제는 바로 중소기업의 문제와 일치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대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인 중소기업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것을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임을 가리고 있다.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중소 상공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이익을 옹호하는” 정책이 노동자들의 이익과 정면 충돌한다.

충돌

또, 중소기업이 대기업한테서 납품 단가 인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소기업주들은 이런 불공정 거래의 부담을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이윤을 유지한다.

대다수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 계열화돼 있는 구조 때문에 중소기업주들은 근본에서 대기업주에 반대할 수 없다.

이렇듯 중소기업 육성론은 당을 노동자 정당이 아니라 국민 정당으로 바꾸고 집권을 위해 노동자들의 이익을 억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당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 중심성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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