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4차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는 5·31 지방선거 이후 당의 향방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점을 예고했다.

그도 그럴 것이 보고 안건으로 제출된 당 혁신안은 당의 핵심 지지 계층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중소상공인이라고 명시했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이 사회연대기금을 모으고 중소기업 육성 방안을 내자고 돼 있으며, 상설연대체 건설과 강화를 위한 방안도 담겨 있있다.

그러나 이 중요한 혁신안은 토론되지 못했다. 문성현 당 대표는 내용을 보완하겠다며 다음 중앙위로 넘겨버렸다.

상설연대체 문제가 보고 안건으로 처리된 것 자체도 유감이다. 나는 “의회활동과 대중투쟁의 역할 분담론과 계급연합 전략을 지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설연대체 논의가 민주노동당의 진로에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보고안건으로 처리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선동 사무총장은 상설연대체에 관한 여러 입장을 놓고 전당적인 토론에 부치겠다고 약속했다.

‘다함께’의 상설연대체 관련 대자보와 리플릿에 많은 중앙위원들이 관심을 보였다.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지방선거 평가보고서에 대해 몇몇 지적 ― “2004년 총선에 비해 줄어든 50만 명에 대한 분석이 빠져 있다”(이승민 중앙위원) ― 이 있었지만, 크게 토론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고 9월 중앙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민생경제 회복 사업, 한미FTA 대응사업, 대선 준비 사업, 당 혁신 사업, 산별노조와의 연대 사업이 하반기 핵심 사업으로 결정됐다.

김혜련 중앙위원은 반제반전 실천 사업 ― 자이툰 철수, 이란 확전 반대,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 을 과제 중 하나로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정미 중앙위원이 이 수정안을 반대했다. 한미FTA 저지에 하반기 투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게 반대 이유였다.

한편, 나는 “중소기업 육성 방안”을 사업 계획에서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대기업 횡포를 폭로해야 하나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계열화돼 있는 경제구조를 감안하면 중소기업 보호 육성 정책을 제시한다 해서 중소기업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소기업 보호·육성한다고 해서 비정규직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수정안은 38명만이 찬성해 부결됐다.

당원 규정 중 당우 관련 조항이 개정된 것 ― 당우의 당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 은 매우 아쉽다.

공무원·교사 당우가 민주노동당 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되거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현실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당 지도부는 설명했지만, 김선동 사무총장은 그렇게 해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승민 중앙위원은 안전한 보호책도 아니라면 정당법이나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악법을 우회하기보다 교사·공무원 당원을 보호할 수 있는 내부 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하자고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다.

지방자치위원회를 더욱 확대 강화하기 위한 당규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내용 중 “지방 선출공직자는 해당 소속 당조직에 활동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는 항목이 있는데 이승민 중앙위원은 “승인”도 받게 하자는 수정안을 제출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경기군포의 송재영 중앙위원과 경기안산의 노세극 중앙위원 등이 ‘성찰과 반성, 그리고 진보적 희망을 향한 민주노동당 대국민 다짐’이라는 제목의 결의안을 내놓았다. 이 결의문에는 한미FTA 저지뿐 아니라 중소기업 육성 정책도 담겨 있었다. “비정규직이 취업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을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강력하게 촉구하며, 민주노동당은 실현가능한 중소기업성장전략과 자영업구제정책 등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겠다.” 이 결의안은 다행히도 부결됐다.

당 대표 결선투표 관련 부정선거 의혹을 확실하게 규명하기 위해 관련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자는 안건은 다행스럽게도 통과되지 않았다.

‘전진’을 포함해 당내 좌파를 자처하는 중앙회원들이 이 안건을 지지한 것은 유감이다.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면, 검찰은 민주노동당에게 당원 명부를 요구하고 부르주아 언론은 자정 능력 없는 진보정당 운운하며 공격을 해댔을 것이다.

부르주아 국가 기구를 이용해 당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은 위험천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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