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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침략동맹에 맞선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

9월 13일 새벽, 노무현 정부는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 가옥 강제 철거를 감행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 주려 했는지, 노무현 정부는 90채 가량의 빈집을 철거하기 위해 경찰 병력을 1만 8천 명이나 동원해 신속하게 작전을 수행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미국의 군사 패권 강화 전략인 '전략적 유연성'개념에서 추진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세계 도처에서 언제 발생할지 모를 불안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에 파견된 미군을 공격형 신속대응군 체제로 변경하고 있다.

한국에 붙박이로 있던 대규모 미군기지도 단순한 대북 전쟁 억제 구실을 넘어, 동아시아나 세계를 무대로 미국의 패권 추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동성 높은 군대로 재편하려 한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이와 같은 미군기지 재편 시도의 일환이다.

하위 파트너

노무현 정부가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적극 나서는 것은 미국의 공격적 군사 전략에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벌써 노무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에서 미국의 하위 파트너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따라서 강제 철거에 좌절하지 말고, 침략동맹으로 거듭난 한미동맹에 맞서는 운동을 꾸준히 건설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강제 철거 당일 저녁, 5백여 명이 서울 국방부 앞에서 긴급 항의 시위를 열었다. 이 날 집회는 긴급하게 조직됐는데도 한총련 학생들과 민주노동당, 한국청년단체연합 등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자이툰 부대 철수와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를 요구하는 9월 23∼24일 이틀간의 시위를 협력해 규모 있게 조직한다면, 침략동맹에 맞선 운동이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