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교사 성과급 반납 투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영삼 정부 시절 부분적으로 도입된 '성과급'은 IMF 경제 위기 때문에 유보됐다가 김대중 정부 들어 2001년 모든 교사에게 차등 지급됐다.

당시 성과급 반납 투쟁으로 성과급 총액의 10퍼센트만 차등 지급하고 그 기준도 경력 순으로 바뀜으로써 독소적 성격이 거의 제거됐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교사들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06년 8월 차등지급률을 20퍼센트로 확대한 성과급을 지급했다.

전교조는 현장 교사들의 분노를 성과급 반납 행동으로 조직했다. 9월 13일 현재 전국의 조합원·비조합원 8만 2백8명이 무려 7백58억 원을 반납했다.

전교조는 9월 14일 각 시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취합된 성과급 반납을 시도했지만 정부는 수령을 거부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반납을 시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성과급 반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9월 15일을 전후해 차등성과급 2차 지급 계획을 학교에 시달했고 이 때문에 2차 성과급 반납 행동이 촉발될 것 같다.

한편 교육부는 9월 말 교원평가 공청회를 개최하고 10~12월에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8월 30일 대의원대회에서 하반기에 성과급 폐기, 교원평가제 저지, 한미FTA 저지, 교육 살리기 등을 위해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노골적인 시장 논리가 전면으로 교육에 침투해 오는 것에 맞서 전면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이 투쟁이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힘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