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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볼리비아

로저 콕스와 조지프 추나라는 볼리비아에서 신생 좌파 정부의 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도전이 거세지고 있다고 전한다.
지난 몇 주 동안 사용자 단체들이 조종하는 '파업'들이 벌어졌고 동부 지역에서는 '자치'요구가 다시 제기됐다.

볼리비아의 석유·가스 산업을 통제하려는 계획들이 좌절되자 정부 각료들이 사임했다. 최근의 긴장 고조는 정부가 서로 다른 사회 부문의 상충하는 요구들을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롯했다.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와 그의 사회주의운동당(MAS)은 지난해 12월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모랄레스의 성공은 다국적기업들과 결탁해 볼리비아의 자원을 약탈해 온 백인 소수 특권층의 지배 체제 종식을 요구하는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 물결이 반영된 것이었다. 2003년과 2005년에 이 투쟁은 기존 질서에 대한 혁명적 도전으로 나아가는 듯했다.

이 투쟁의 주력은 대부분 원주민 노동자들, 특히 수도인 라파스와 인접 도시인 엘알토에 집중된 노동자들이었다.

모랄레스는 이 투쟁을 선거 영역으로 돌리는 데 성공했다. 민중항쟁에 참가한 사람들의 다수는 진심으로 모랄레스를 지지했다. 그러나 부통령 알바로 가르시아 리네라는 '안데스식 자본주의'를 건설하는 것이 모랄레스 정부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라틴아메리카에서 득세해 온 신자유주의 정책들보다 나은 것일 수 있지만, 궁극으로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이나 볼리비아 안팎의 강력한 소수 자본가 특권층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새 정부는 두 가지 유명한 조처를 취했다. 그것은 가스 산업 국유화와 제헌의회 창설이다.

여전히 헌법 논의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제헌의회에서 벌어진 논쟁들이 최근 동부 지역 '고용주 파업'의 도화선이 됐다. MAS는 제헌의회에서 근소한 차이로 과반수를 유지하고 있다. 우파 정당들은 제헌의회에서 모든 사항을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MAS는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되 최종 헌법안에 대해서만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이 싸움을 구실로 9월 8일 동부 저지대의 산타크루스·타리하·베니·판도 등지에서 하루 '파업'이 시작됐다. 이들 지역은 얼마 전 국민투표에서 '자치'확대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온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스와 콩 수출의 중요성이 증대하자 강력한 소수 특권층이 성장했다.

'파업'기간에 도심에서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산타크루스 주(州)와 타리하 주에 걸쳐 있고 석유가 풍부한 원주민 지역인 차코 지역에서 그랬듯이, 빈민가와 많은 농촌 지역들은 파업을 무시했다.

9월 중순에 MAS의 활동가인 페페 핀토 올리바레스는 〈소셜리스트 리뷰〉[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월간지]와 만나 볼리비아의 정치적 긴장 고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정치적 스펙트럼은 셋으로 나뉠 수 있다. 여전히 모랄레스와 부통령 리네라를 지지하는 MAS와 사회운동들, 그리고 일부 소규모 조직들이 좌파를 이루고 있다.

"중도우파 정당들이 있고, 우파연합인 포데모스(Podemos)가 있다. 이 다양한 우파 세력들은 때때로 인적 구성과 정책들이 서로 겹친다.

"우파는 활동가들이 많지 않아서 언론과 시민위원회들에 의존한다. 이 시민위원회는 산타크루스 같은 도시들에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길드[중세 장인들의 동업조합]나 다름없다. 그런 도시에서 시민위원회는 상공회의소, 거대 상인들, 기업주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지역 노조연맹이나 지역사회 조직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

"우파가 이런 위원회들을 주도하고 있는데, 특히 동부 지역에서 가장 강력하다."

그 위원회들은 또 실체가 불분명한 극우 집단들과 연결돼 있고, 이 극우 집단들은 원주민들에 대한 인종차별 공격을 부추기고 있다.

올리바레스는 9월 8일 휴업이 시작됐을 때 공공부문·운수 노동자들의 경제 파업과 MAS보다 좌파적인 세력들이 주도한 교사들의 정치 파업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마치 고무줄이 팽팽하게 늘어난 것처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는 힘들 것이다." 동부 지역에서 또 다른 고용주 '파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9월 말 부통령 리네라는 위기 해소 노력의 일환으로 제헌의회의 표결 방식을 '절충'하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그는 또 제헌의회 내의 좌파를 지지하고 토지 개혁을 요구하기 위해 산타크루스를 봉쇄하고 있던 원주민과 농촌 노동자 조직들에게 봉쇄를 풀라고 압력을 가했다.

긴장

석유·가스 '국유화'― 사실은 외국 회사들과 재협상 ― 도 긴장 고조에 일조했다. 에너지부 장관 안드레스 솔리스가 9월 15일 사임했다. 그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두 거대 석유회사 ― 스페인·아르헨티나 합작회사인 렙솔과 브라질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 ― 와 새 정부간 협상의 피해자였다.

돈이 부족한 모랄레스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개혁] 프로그램을 늦춰야 했다. 그리고 모랄레스가 '안데스식 자본주의'건설에서 잠재적 동맹 대상으로 여기는 브라질 정부는 강경한 협상 태도를 고수했다.

올리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렙솔은 5년 동안 가스 단위당 가격을 3.5달러에서 5달러로 인상하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진짜 문제는 페트로브라스였다. 그들은 두 차례 협상에서 계속 반발했다. 그래서 협상에 참가한 장관은 좌절했고, 가스·석유 배급권 전체를 볼리비아 국영 석유가스회사에 넘기는 포고령을 내렸다.

"브라질은 항의했고 일체의 협상을 중단했다. 그러자 모랄레스 정부는 포고령을 철회했고 장관은 사임했다. 이것이 위기의 원인이다."

석유·가스 국유화와 제헌의회를 둘러싼 긴장은 볼리비아 좌파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우파 소수 특권층이 모랄레스 정부를 공격하는 것에 맞서 모랄레스 정부를 방어하면서도 동시에 아래로부터 독자적인 압력을 계속 가해야 한다.

번역 이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