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공청회가 열리기도 전에 교원평가 실시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정부는 이에 항의하고 민주적 의견 수렴을 요구하는 교사들을 폭력을 동원해 연행·구속했다.

어이없게도 정부는 공청회를 시작하기 2시간 전부터 경찰 3백여 명을 배치해 교사들의 참석을 저지하다가 공청회 시작 시간이 되자 교사들을 연행하기 시작했다.

전교조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민주적 의견 수렴을 위해 학생회나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기를 원한다.

반면, 현 정부가 추진중인 교원평가제는 부족한 교육 재정과 부실한 교육 정책 때문에 빚어진 문제들을 외면한 채 교사들을 서로 경쟁시키고 그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

이런 교원평가는 학교를 더 황폐해지게 만들 것이다.

전교조는 하반기에 한미FTA와 교원 구조조정에 맞서는 총력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교원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성과급 제도에 반대해 이미 8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7백69억 원의 성과급을 반납했고, 10월 13일에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는 10월 27~28일 3천 명 규모의 전국 분회장 조퇴 투쟁과 11월 22일 전 조합원 연가 투쟁을 결의했다.

전교조의 총력 투쟁은 정부의 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벌써 전교조에 대한 탄압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