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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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티 씨 ― 아마도 그에게 민주주의를 가져다 주겠다는 미군 병사들보다 정치적으로 깨우친 인물일 것이다 ― 는 지난주
부시 자신이 한 말을 인용하면, 공화당은 선거 ‘벼락’을 맞았다. 이 패배에서 이라크 전쟁은 결정적 구실을 했다. 투표자의 56퍼센트가 미군이 이라크에서 완전 또는 부분 철군을 지지했다. 민주당에 투표한 사람들 중 41퍼센트는 자신의 투표에 영향을 미친 주된 요인으로 이라크에 관한 우려를 들었다.
‘벼락’
그러나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가져올까? 상·하원의 민주당 지도부는 이라크 전쟁 예산을 삭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혀 왔다.
그리고 이러한 과반 의석에는 조지프 리버만이 포함된다. 그는 이라크 전쟁을 지지한 탓에 코네티컷 주
민주당은 지금까지와 다름없는 존재, 즉 여전히 미국 제국주의의 제2당이다. 작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경제 쟁점들이다.
민주당은 빌 클린턴 정부의 마지막 재무부 장관이었던 로렌스 서머스가 ‘불안한 중산층’이라고 부른 계층에게 심각한 곤궁을 안겨줬다. 이들은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안정된 일자리를 지닌 노동계급 대중으로 불릴 사람들이다. 부시 정부는 이들을 경제적으로 쥐어짰다.
당선 사례 연설에서 웹은 이렇게 말했다. ‘이윤이 사상 최고로 높지만 임금은 낮은 이 때, 우리는 분열된 계급을 잇는 다리를 놓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고 아마도 부시의 추가적 자유무역 협약 ― 민주당은 자유무역 협약이 미국인의 임금과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비난한다 ― 승인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라크 문제가 남는다. 부시는 로버트 게이츠를 럼스펠드를 대체할 국방장권으로 지명했다. 게이츠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초까지 로널드 레이건과 부시 1세 정부에서 일했던 자다.
게이츠는 중앙정보국
왜곡
또, 게이츠는 국방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이라크 스터디 그룹’의 구성원이었다. 부시 1세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역임한 제임스 베이커가 주도하는 이 초당파 최정예 위원회는 크리스마스 이후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 전문가가 “보수적 현실주의자”라고 부른 게이츠는 베이커처럼 이란과의 대화를 옹호해 왔는데, 이것은 네오콘들이 금기시하는 것이다. 부시는 럼스펠드 해임을 한두 달 전에 결정하고 중간선거 이후까지 발표를 미뤘던 듯하다. 뉴트 깅리치 같은 공화당원들은 그 때문에 공화당이 선거에서 의석을 잃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장관 교체도 ‘이라크 스터디 그룹’ 결성처럼 미국 지배자들이 이라크에서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재검토하는 복잡한 과정의 일부임을 시사한다. 지금 국방부는 단지 이라크 전략만이 아니라 ‘테러와의 전쟁’ 전략 전체를 재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에서 미군이 갑작스레 대규모 철군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다. 중동은 미국이 그냥 도망치기에는 너무 중요한 곳이다. 정말 다른 대안이 없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멘티 씨는 실망이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