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 시장의 우선순위를거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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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 시장의 우선순위를거부하다
김인식
공공 부문 파업의 직접적인 원인은 김대중 정부의 사유화 정책이었다. 김대중은 자신의 전임자들이 노동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꺼렸던 공공 부문에 대한 ‘시장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것은 공공 부문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것이자 국민 대중의 삶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반격이 시작됐다. 그러자 김대중은 노동자들의 “기본권” 행사를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사유화는 “경영의 문제”이지 “노조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대중은 자기가 한 말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한때 “신노사문화를 창출하려면 근로자가 신명나게 일할 수 있어야 하며 경영 참여도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니 김대중에 대한 “신뢰가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다.”
김대중의 시장주의 질주에 제동을 걸다
김대중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친시장주의 정책을 밀어붙였다. 시장주의는 김대중 정부 정책의 기초였다. 이것이 흔들린다면 지도력의 위기가 가속화할 것이다. 김대중은 “지금 레임덕
한편, 김대중의 사유화 밀어붙이기는 정치적 불만의 초점이 됐다. 공공 3사 파업은 노동 계급의 누적된 불만을 표현했다. 민주노총은 2월 26일에 13만 명이 참가한 연대 파업을 조직했다.
철도 노동자들의 저항 압력에 밀려 지배 계급은 분열했다. 결국 민주당 정책위 의장 박종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