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곧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확정·발표할 듯하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뒤로 미루는 척하며 노동자들의 긴장을 늦춘 다음 뒤통수를 쳤다. 공무원노조 김정수 사무처장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

이번 정부안의 골자는 기여금(보험료)을 높이고 연금수급액을 낮추는 것[소득대체율을 70퍼센트에서 51퍼센트로] 입니다.

공무원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퇴직금을 사기업 노동자들 수준으로 지급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노동자들의 퇴직금은 마지막 3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지만 이번 정부안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평생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훨씬 적을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 공무원 재직자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했지만 이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2000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며 개악안을 통과시켰는데 실제로는 전체 공무원들에게 적용됐습니다. 설사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신규 공무원들의 연금을 삭감하겠다는 개악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노무현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공격하는 이유는 국민연금 개악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개악에 대한 불만의 화살을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정부의 계획대로 한다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모두 개악되는 것입니다.

연금 제도라는 것은 본래 국가가 평생 일한 노동자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적립했다가 나중에 찾아가는 일반 보험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금 개악의 본질을 감추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개악은 국민연금 개악을 위한 전초전이고, 공무원노조의 연금 개악 저지 투쟁은 국민연금 개악 저지 투쟁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개악은 공무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아직 투쟁의 주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자들은 공무원노조라는 조직으로 단결해 있고, 이런 점에서 당장 투쟁에 나설 수 있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연금 개악 시도에 맞서 투쟁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