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청은 현장시정추진단 운영 계획을 내놓고, 근무태도 불성실자와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을 선별해 4월부터 담배꽁초 무단투기자 단속, 과속 차량 단속, 교통량 조사, 시설물 안전점검 등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무원들은 6개월 후 재심사를 거쳐 복귀 여부가 결정되는데, 업무 태도가 나아지지 않으면 직위해제 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구조조정 계획은 거의 모든 광역자치단체들이 이미 밝힌 바 있는 ‘부적격 공무원 퇴출 프로그램 시행계획’과 같은 것이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은 서울시의 계획이 발표되자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나 퇴출해야 할 것은 평범한 공무원 노동자들이 아니라 뇌물 수수와 성폭력을 일삼고 정치권과 연루해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고위 공직자들이다. 정부와 구청은 이런 진정한 ‘부적격’ 공무원들은 감싸면서 이들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이용해 하위직급 공무원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빈부 격차,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공서비스 축소와 각종 연금개악, 실업 증대로 노동자·서민의 생활을 전보다 훨씬 나빠지게 만든 신자유주의를 추진하는 노무현 정부야말로 ‘퇴출’ 대상이다.

공무원노조는 현재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전국순회단을 구성하고 있다.

우리가 악법을 거부하고 노동3권을 위해 싸운 것은 바로 이 같은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하기 위해서였다.

단지 공무원노조만이 아니라 공노총 등 모든 공무원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연대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