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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심각해지는 아베의 위기

아베의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아베는 지난주 전면 개각으로 참의원 선거 참패를 수습하려 했지만, 신임 농수산상 엔도 다케히코가 비리로 6일 만에 물러나는 바람에 대중의 환멸만 자아냈다. 지금 아베 퇴진 여론은 과반을 넘는다.

그러나 아베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다. 민주당 대표 오자와 이치로는 9월 10일 열릴 국회에서 테러조치특별법 기한 연장을 거부하겠다고 거듭 선언했다.

그동안 일본은 테러조치특별법에 따라 인도양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가하는 미국 동맹군의 “무료 주유소” 구실을 했다. 여기에 2백20억 엔을 퍼부었다.
이 법의 연장 반대 여론도 압도적이다. 〈산케이신문〉, 〈후지텔레비전〉 공동 여론조사 결과, 연장 반대는 54.6퍼센트에 이른 반면, 찬성은 34.2퍼센트에 불과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은 지원 내역이 불투명하다며 정치 공세를 시작했다. 아프가니스탄뿐 아니라 이라크·이란 방면에서 작전하는 미군 함정을 불법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물론 민주당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반대하거나 미일동맹 해체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테러조치특별법 연장을 거부하는 대신 새로운 지원법을 만들기로 했다. 테러조치특별법 연장 반대를 아베 정권 교체의 지렛대로 삼으려할 뿐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테러조치특별법 연장 거부는 미국에 큰 타격을 줄 것이고, 일본 주류 정치에도 격변을 몰고 올 것이다.

또 이것은 오자와 이치로의 의도와 무관하게 신자유주의와 전쟁 반대 운동에 자신감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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