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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핑계로 집회 행진 가로막은 교육부

나는 지난 10월 5일 교대생 6천 명이 모여 교사 수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을 요구한 집회에 참가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이 집회에서 나는 몇 가지 아쉬움을 느꼈다.

그날 교대생들은 대학로에서 광화문까지 행진을 한 후 본 집회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0월 3일 면담 자리에서 교육부는 “남북 정상회담 직후라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교대협 지도부에게 행진 자제를 요구했고, 행진을 강행하면 경찰력을 투입하겠다는 협박도 빼놓지 않았다.

아쉽게도 교대협 지도부는 교육부의 회유와 협박에 타협해 행진 계획을 취소했다. 교육부의 부담감을 이용해 대규모 가두시위로 우리의 정당성을 알렸다면 교육부와 정부를 압박하기 더 수월했을 것인데 말이다.

투쟁 요구안 중에 ‘교대 신·편입생 축소’가 있는 것도 적절치 않았다. 임용 경쟁에서 오는 압력에 타협한 이 요구는 교사 수 확충 요구와 서로 모순된다. 이런 편협한 요구는 투쟁의 정당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대중적 지지를 받는 투쟁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교육 공공성 확보라는 투쟁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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