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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노조 투쟁과 민주노동당

4대 사회보험 노동조합은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통합징수법 제정을 막기 위해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나는 파업 이틀째인 20일 시위에 참가했다. 3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보며 분노가 크다는 것을 느꼈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자들이 함께 싸우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심상정 의원은 노조 대표자들과 재경위 의장을 항의 면담했고, 재경위 전체회의 통과 직후에는 이를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심 의원은 통합징수법이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19일에도 신속히 논평을 발표해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강행된다면 이에 반대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지난 호 기사에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정부 논리의 허구를 거슬러 노동자들의 투쟁을 분명히 지지하지 않고 있다. … 국회 법안 통과 저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부분은 심상정 의원의 활동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반쪽짜리 진실만을 전달하게 됐다.

물론 민주노동당이 이 투쟁을 지지하지 않은 것을 비판한 것은 옳았다고 생각한다. 4대 사회보험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심상정 의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노동당 전체 차원에서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