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부패와 신자유주의의 화신

“이명박 경호실장”을 자처한 검찰은 이명박에게 억지 면죄부를 줬지만, 그의 과거는 세탁 불가능할 정도로 지저분하다.

의혹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는 BBK 사기극을 비롯해, 상암DMC 특혜 분양, 천호동 개발 비리, AIG 특혜를 아우르는 ‘4대 의혹’ 관련 자금만 해도 무려 2조 8백5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공개한 재산은 3백50억 원이지만, 이명박이 숨겨 둔 재산은 8천억 원이라는 소문이 있다. 그의 재산헌납 ‘쇼’는 심상정 의원의 말처럼 “돈다발로 하늘을 가리려는 발상”이다. ‘도대체 대통령 자리를 이용해 얼마나 더 해 처먹으려고 저러는가’ 하는 걱정도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이 쌓은 이 어마어마한 부는 독재정권에 충성하며 현대건설 노동자들의 고혈을 뽑아 만든 것이기도 하다. 피땀 흘려 경부고속도로를 뚫고 발전소를 세운 노동자들이야말로 경제성장 ‘신화’의 진정한 주역이다.

그러나 이명박이 그리는 집권 5년의 청사진은 반노동자·친기업 정책의 집결판이다. 그는 “세계 어느 선진국도 우리와 비교해 비정규직의 수가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라고 거짓말하며 노동 유연성 강화를 주장한다. 반면 기업에 매기는 법인세는 7조 원이나 감면하려 한다.

이명박은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것들을 모두 시장에 팔아 치우려 한다. 그는 공기업 민영화와 병원 영리법인화, 의료시장 개방을 서두르고 있다. ‘키울 땐 위장전입, 커서는 위장채용’하는 귀족교육을 선보인 그는  대입자율화를 적극 지지하고 기여입학제도 반대하지 않는다.

게다가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평준화를 해체하려 한다. 이것은 아이들을 더 끔찍한 입시지옥으로 몰아넣을 것이고, 가난한 아이들을 소외시킬 것이다.

몇 푼

이미 서울시장 재임 시절 영세상인들의 죽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인 무자비한 청계천 ‘복원’이나 공무원·지하철노조 탄압, 결식아동·노숙인·장애인 지원을 외면한 행정에서 그의 개발독재 불도저식 본모습이 드러난 바 있다. 그는 “어려운 사람에게 돈 몇 푼 쥐어 주는 게 복지가 아니”라며 그 몇 푼마저 빼앗기를 일삼았다.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총망라한 한미FTA도 적극 환영하는 이명박의 ‘경제 살리기’는 “디지털 사회에서 빈부격차 심화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냉혹한 소신대로, 끔찍한 양극화만 부추길 것이다.

일부 우익들은 쓸데없이 이명박의 우익적 확고함을 의심하지만, 이명박은 반동적 본심을 기회주의적으로 가려 왔을 뿐이다.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공안기구를 강화하겠다’는 그는 명백한 보수우익이다. “미국에 외교력의 절반을 쏟겠다”며 한미동맹을 예찬하고, 이라크 “기름밭”에 자이툰 부대를 계속 주둔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이 철저한 친시장·친제국주의적 우익의 옹립을 위해 이 나라 권력 실세들이 지금 너나할 것 없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삼성에게 이명박은 “유일한 동아줄”이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이 이명박에게 ‘돈과 사람을 보냈다’고 폭로했다. 실제로 이명박 캠프 내에는 삼성 비자금과 연관된 인물들이 포진해 있다. 그래서 이명박은 이건희 일가의 그룹 지배를 제약하는 금산분리를 폐지하자고 줄기차게 외쳐 왔다.

손석춘 씨의 지적처럼 “이명박의 당선은 김용철의 폭로로 옷을 벗거나 감옥에 가야 할 위기에 몰린 저 숱한 부라퀴들에게 간절한 염원이다.” 이 추악한 염원은 좌절돼야 마땅하다.

 
정동영 - 꼴도 보기 싫은 개혁사기꾼

“노무현 정부의 공과 과를 다 안고 가겠다”는 ‘참여정부의 황태자’ 정동영에게 이번 대선은 최악의 악몽으로 끝날 듯하다.

노무현과 정동영이 저지른 5년 동안의 배신에 대한 대중의 환멸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던지 잃어버린 지지 기반을 되찾으려고 연신 켜댄 어설픈 ‘왼쪽 깜빡이’는 차가운 냉소를 받았을 뿐이다.

정동영은 이명박과 마찬가지로 부패한 친신자유주의, 친제국주의자이다.

그는 “총수를 처벌하는 것이 [특검의] 목적이 돼선 안 된다”며 부패 사슬의 대부 이건희를 비호한다.

무엇보다 그 자신이 부패의 한 축이다. 한화갑은 “2000년 총선 당시 정동영에게 수억 원대 특별지원금을 보냈다”고 폭로했고, 권노갑은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자금을 공개하면, 정동영은 도덕적으로 죽는다”고 말했다.

2005년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가 모두 연루된 초대형 ‘오일게이트’ 사건 당시 통일부 장관이던 정동영은 주범인 허문석을 만나 북한 골재 반입 운송 허가를 내 준 당사자였다.

정동영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도리어 “현장 노사갈등을 정치적 주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삼는 노조 지도부”를 성토했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법제화는 ‘비현실적’이라며 반대했다.

이랜드 노동자들을 찾아가서도 “고용 안정 대신 근로조건을 일정부분 양보”하라고 종용하는가 하면 “‘정규직화 쟁취’같은 경직된 목표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며 노동자들의 소망을 짓밟았다. 비정규직 악법을 만든 장본인다운 일이다.

황태자

정동영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신봉자다. 그는 정부가 기업 활동에 최소한만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공기업 민영화와 FTA에 찬성한다. 따라서 그는 ‘정글 자본주의’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했던 그는 더 나아가 양도세와 상속세를 줄여 땅부자들의 ‘부담’을 줄여 주자고 한다. 그가 누구에게 “좋은 대통령”이 되려는지는 분명하다.

정동영은 ‘평화 대통령’을 내세우지만 “한미동맹의 공고한 지속”을 전제로 하는 ‘평화’ 정책은 미국 제국주의의 이해관계에 따라 오락가락한 노무현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정동영은 열우당 의장을 지낸 2004년 당시 자이툰 파병을 강행한 자다. 심지어 2004년 총선 직전에 “우리당이 1백20석이었다면 [이라크 파병안과 FTA는] 작년[2003년] 연말에 처리됐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동영은 이따금씩 개혁적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시기에는 언제나 ‘실용주의’적으로 우파와 타협했다. 노무현이 5년 내내 그랬던 것처럼 그도 ‘좌파 신자유주의’적 사기극에 도가 튼 자다.

정동영이 황태자인 이유는 노무현과 범여권의 ‘배신의 10년’에 언제나 함께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 이후에는 이 꼴보기 싫은 사기꾼이 더 안 나타나면 좋겠다.


이회창 - ‘수구꼴통’은 다시 무덤으로

이회창은 능히 원조 ‘수구꼴통’이라 할 만한 자다. 한국 사회 ‘수구꼴통’의 주류가 친일로 시작해 독재 정권에 부역하며 부와 권력을 쌓아 온 엘리트인데, 이회창은 그 대명사다.

이회창은 친일파의 후손으로 독재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한 덕에 승승장구해 왔다. 그는 박정희 정권 시절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악명 높은 정치 판사 출신이다. 두 번의 대선 패배로 무덤으로 사라지는 듯했던 이 ‘수구꼴통’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부패·비리로 인한 이명박의 ‘유고’ 가능성이었다.

그러나 ‘비리 자판기’ 이명박의 대안이 ‘차떼기’ 이회창이라는 것은 황당한 코미디다.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이미 이회창의 본색을 알아본 대중이 그의 귀환을 달가워하지 않은 것은 당연했다.(“이회창 출마 바람직하지 않다, 63퍼센트”, 〈한겨레〉 10월 29일치)

2002년 불법 대선자금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트럭째 주고받은, 이른바 ‘차떼기’를 진두지휘한 이회창은 감옥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더구나 얼마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이방호가 폭로한 것처럼, 이회창이 2002년 대선자금 잔금을 챙겨갔다는 의혹도 있다.

공공의 적

1997년 대선도 마찬가지였다. 국세청·안기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불법 대선자금 수천억 원을 모금한 ‘세풍’ 비리, ‘안풍’ 비리는 물론이고, 북한 당국 관계자와 내통해 공안 정국을 조성하려 한 ‘총풍’까지 이회창의 대담한 범죄는 상상을 초월했다.

두 아들뿐 아니라 당시 병역대상자였던 친인척 15명 중 7명을 병역 면제자로 탈바꿈시킨 이회창의 ‘탈법 마술’도 이명박의 ‘위장 마술’ 못지 않다. 이런 자가 “법과 원칙” 운운하며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쓴웃음만 나온다.

‘똥잠바’를 입고 다니며 역겹게 서민인 척하는 이회창의 정책은 철저히 이 사회의 ‘귀족’ 지배자들의 입맛에 맞춰져 있다.

이회창은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부유층에게 감세 혜택을 주고 출자총액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3불 정책을 해체해 교육 양극화의 길을 닦겠다고 한다.

대북정책에서는 “NLL 사수”, “햇볕정책 폐기”, “상호주의 견지”를 내세우며 한나라당조차 “무늬만 보수”라고 비난할 정도로 호전적이다.

그는 한나라당의 우익적 확고함을 못 믿겠다며 대선 이후에도 무덤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익 신당’을 만들겠다고 한다.

사실, ‘검증된’ 부패·비리 정치인이자 ‘수구꼴통’인 이회창의 출마 자체가 치욕스러운 일이다. 이번 대선은 ‘수구꼴통’ 이회창이 영원히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는 자리가 돼야 한다.

 
문국현 - 빈수레만 요란한 친기업주의자

잠시나마 문국현은 노무현과 범여권의 개혁사기극에 질린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그러나 그의 ‘놈현스러운’ 본질이 드러나며, 지지율은 답보하다 최근에는 폭락했다.
노동자·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의 공약은 빈수레만 요란하다. 내용은 부실하고 공약은 서로 충돌한다.

그는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면서도 한미FTA에 찬성하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미국 업자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창조한국당과 그의 자본가적 계급 기반이 모순을 증폭시킨다.

문국현이 재벌의 일부 문제점들(부패, 불공정 거래 등)을 비판하다고 해서 그가 자기 계급을 ‘배신’할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기업이 진보”라고 생각하며, “기업인이 국민적 지도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그는 그린피스가 지목한 미국의 대표적 반환경 기업 킴벌리 클라크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라고 칭송하며, 사장들을 위해 법인세도 감면하겠다고 한다.

문국현의 “사람중심의 시장주의”를 보면 노무현의 “좌파 신자유주의”가 떠오른다. 노무현의 정책에서 “좌파”는 없고 “신자유주의”만 있었듯이 문국현의 정책도 결국 “사람”이 아니라 “시장”을 지향한다.

문국현은 “사람중심”을 통해 기업 효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래서 “공기업을 사유화하고, 남는 공기업도 경영성과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비정규직 해법조차 자본의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접근한다. 교대제 확대로 남는 시간에 직능교육을 강화하는 게 그가 내세우는 비정규직 해법이다.

그러나 그의 유한킴벌리 모델은 노동자들의 삶을 향상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포스코 등에서 그 모델은 대규모 인력 감축을 돕는 구실을 했고, 한국타이어에서는 과로사와 산업재해가 만연한 죽음의 공장을 낳았다.

심지어 “해고가 없다”던 유한킴벌리의 한 노동자는 이렇게 증언했다. “인원 정리가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IMF 직후 안양의 경우 1997년 4백44명이던 것이 현재는 2백45명으로 줄었다. 인원정리 후 4조 2교대제를 도입했다.”(《교대제, 무한이윤을 위한 프로젝트》, 메이데이)

게다가 유한킴벌리는 청소 작업 등을 외주화하고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를 해고하기도 하는 등 비정규직 확산에도 일조했다.

문국현은 비정규직 확산 원흉인 노무현 정부의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했고, KT 사외이사이기도 했다. 특히, 그가 사외이사로 있는 동안 KT는 노동자 5천여 명 강제퇴직, 비정규직 확대, 노조 민주화 활동가 탄압, 분식회계 등 온갖 노동탄압과 불법을 저질렀다.

한편, 노무현더러 “지나치게 자주적으로 갔다”며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나 “NLL을 북쪽으로 올리면 국민들이 좋아한다”고 말한 대목에서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국제적 정당성이 인정된”이라는 사족을 달았지만 “유엔평화유지군(PKO) 활동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한다. 이라크 파병에 찬성했던 사람답다.

얼마 전 비정규직이라던 두 딸이 3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가졌다는 사실이 폭로되자 그의 ‘개혁적’ 이미지에 커다란 금이 갔다. 그는 이 사건을 두고 “새 차에 기스난 기분”이라고 했지만, 사실 문국현이야말로 여기저기 흠집 있는 차에 색칠만 잘한 격이다.

진정한 개혁을 바라는 사람은 문국현 같은 새로운 종류의 사기꾼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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