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폭락’과 이명박의 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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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22일에 유럽·아시아 주가가 5~10퍼센트 폭락하며 세계경제가 크게 흔들렸다. 이 기간에 중국 주식시장에서 5백20조 원이 사라졌고, 한국에서도 22일 하루에만 41조 원이 사라졌다.
충격이 더 커질 것을 두려워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고 금리를 0.75퍼센트 인하해 위기는 가까스로 진정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효과가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는 데다, 금리 인하 정책은 달러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을 촉발해 경제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명박은 한 달 앞도 못 보고 “임기 첫해에 주가를 3천까지 올리겠다”, “경제성장 6퍼센트를 달성하겠다” 하고 큰소리친 바 있다.
결국 한국 정부는 주가를 지탱하려 지난 일주일 새 연기금 1조 원 이상을 투입했고, 국민연금 9조 원을 주식시장에 조기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가가 더 떨어지면 연금이 그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이번 주가 폭락은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에서 촉발된 신용경색이 미국 경제 불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발생했다. 중국 등의 경제성장으로 세계경제가 미국의 경기 침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던 많은 주류 경제학자·언론 들의 전망은 무색해졌고 ‘패닉의 세계화’가 벌어졌다.
“미국 경제의 펀더멘틀은 튼튼하다”고 주장해 온 부시가 지난 1월 18일에 경기 부양을 위해 1천4백50억 달러
패닉의 세계화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의 기둥으로 여겨지고 있는 중국에서도 세 번째로 큰 은행이 서브프라임모기지 때문에 48억 달러
게다가 미국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 제조업은 미국 경기 침체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주가 폭락에서 보듯 전 세계적인 불황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럴수록 전 세계 지배자들은 경제 위기의 부담을 노동자·서민에게 지우려 할 것이다. 공공연히 “친기업”을 표방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도 대규모 사유화와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고, “법 질서 확립” 운운하며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지배자들의 책임 전가와 공격에 맞선 싸움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