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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교 2년 규탄 행동에 지지와 연대를

개강 이후 고려대 당국의 기만적 퇴학 결정이 널리 알려지자 많은 학생들이 총장의 복학속임수에 분개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조차 회피하고 총장의 복학 사기 꼼수를 두둔하며 되레 출교생들을 비난한 총학생회의 무책임한 태도도 중앙운영위원회에 참가한 학생회장들로부터 비난받았다.

지난 3월 9일에는 20여 명의 학생회, 동아리 활동가들이 모여 퇴학 철회 투쟁의 전망에 대해 토론했다. 이 토론회에서 학생들은 ‘3월 14일 후원주점 대대적 참가’, ‘각 단체별 간담회 적극 조직’, ‘출교생 학생회 정회원 인정 관철’을 결정하고 앞으로의 투쟁에 적극 연대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한편 고려대 당국은 서울중앙지법에 퇴학 결정 당시의 상벌위원회 속기록을 제출했다. 속기록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경영대 부학장과 간호대 학과장은 “법원이 모든 건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행정도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능력이 없어진다”, “상벌위원회가 (법보다) 더 상위 개념”이라며 오만한 자세를 보였다.

출교 철회가 전체 운동을 고무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끝내 교육을 포기했다는 것도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선례가 되는 케이스이며, 6백여 일을 투쟁하면서 자기들이 받은 정신적·재정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고], 학생처 점거·총장실 점거 이런 일들이 눈에 보이듯 예상[된다.] … 앞으로 올 일들을 생각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 “무기정학이나 유기정학으로 한다면 학생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상벌위원 중 몇몇은 “(출교가) 다른 대학에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진짜 들어와서 공부하고 싶으면 사죄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학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 자체를 불성실하게 표현한 것”이라는 황당한 이야기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출교생들의) 개인적인 잘잘못을 따지기도 어렵게 됐고 교육적인 판단에서 일벌백계를 하자니 그것도 사실 이유가 분명하지 않게 됐다”, “6백 일 전 상황을 보지도 않았고 서류로 대면했[으나] … 학생들의 얘기하고도 일치하지 않는다. 결정내리는 것이 사실 부담[된다]”는 얘기도 있다.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상식적 교수들과 연대해 ‘출교 2년 규탄 행동’을 성공적으로 벌이고 더 많은 압력을 형성해 나갈 것이다. 많은 분들의 지지와 연대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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