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주연의 〈화씨 9·11〉을 만들었던 마이클 무어의 영화 〈식코〉는 민영의료보험의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HMO제도(민영의료보험사가 병원을 소유한 의료복합기업체)의 부조리와 탐욕을 보여 주는 영화다.
노동자 릭은 손가락 두 개가 잘리는 사고를 당한다. 병원을 찾아간 그에게 의사는 말한다. “중지 접합수술 비용은 6천만 원(6만 달러)이고, 약지 접합 비용은 1천2백만 원(1만 2천 달러)입니다. 두 손가락 모두 접합하시겠습니까?” 릭은 보험이 없다. 결국 그는 1천2백만 원을 주고 손가락 하나만 접합한 채로 병원을 나온다.
또 다른 노동자는 10센티가 넘게 찢어진 무릎 외상을 집에 있는 바늘과 실로 스스로 꿰맨다. 마취제도 없이. 그 역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영화 〈식코〉가 보여 주는 전국민건강보험이 없는 나라, 미국의 현실이다. 미국은 전 국민의 16퍼센트인 5천3백만 명이 아무 보험이 없다. 미국 개인 파산의 절반이 의료비 때문이다.
이명박은 후보 시절 “한국의 민영의료보험을 미국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의 ‘소망’을 담아 구체적 ‘실천 계획’을 발표했다.
실천 계획의 요지는 ‘국가가 관리 운영하던 건강보험 공단의 국민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회사에게 넘기겠다’, ‘병원을 주식회사로 만들 수 있도록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 ‘모든 병·의원, 약국이 건강보험환자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의료 공공성의 마지막 보루를 무너뜨리는 이 세 가지 변화는 병원자본과 보험자본의 오랜 ‘소망’이었다. ‘실천 계획’이 실행된다면, 그 결과는 삼성생명이 ‘민영건강보험의 현단계와 발전과제’에서 6단계라고 밝힌 바 있는 “민영의료보험의 건강보험 대체”다.(이 보고서는 4단계를 실손형보험, 5단계를 병원과의 연계형보험이라고 말한다.) 즉, 건강보험 붕괴로 가는 전 단계로, 영화 〈식코〉가 더는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의 현실이 된다.
또 하나의 전쟁
이 때문에 공공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함께 봐요, 〈식코〉’ 운동을 총선 전부터 지금까지 전개해 왔다. 이 운동은 진보정당들뿐 아니라 창조한국당, 심지어 민주당까지 총선에서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주장을 내놓게 만든 성과를 냈다.
현재 미국 대통령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이슈를 두 가지만 들라면, 하나는 이라크 점령이고 다른 하나는 전국민건강보험 도입이다. 미국 여론조사를 보면, 전 국민의 70퍼센트 이상이 전국민건강보험 도입을 원한다. 그럼에도 AIG와 같은 다국적 보험사들과 제약회사의 로비 때문에 미국의 전국민건강보험 도입은 늘 좌절됐다.
2001년부터 미국은 대테러전쟁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또 하나의 전쟁을 치렀는데, 이른바 “의약품전쟁”이 그것이다. 노인들을 위한 공보험(메디케어)에서 의약품 값을 결정할 때 정부가 약값을 결정할지 아니면 민영보험회사와 제약회사가 결정할지를 둘러싼 전쟁이었다.
결국 〈식코〉에 잘 나오듯이 부시와 미 의회는 기업들의 손을 들어 주었고 매년 정부 예산 10조 원이 기업 손에 더 넘어가게 됐다. 법안을 통과시킨 의원은 회전문 방식으로 다국적제약협회의 이사로 승진했다.
이미 한국에서도 삼성생명을 비롯한 민영보험회사들은 연 10조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건강보험 1년 재정이 32조 원 규모인 것과 비교할 때 엄청난 이윤이다.
그런데 진단명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형 민영보험은 이미 들 사람은 다 들어 과포화됐다. 보험회사들이 ‘실손형보험’ 상품 판매로 새로운 시장 개척에 혈안이 된 이유다.
치료비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달라지는 실손형보험으로 이윤을 챙기려면, 보험가입 거부나 보험금 지급 거부 등을 위해 개인질병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또, 병원의 치료 내용에 개입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이 병원과 직접 계약할 필요가 절실해진다. 보험회사가 환자를 가려 받을 수 있는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 개인질병정보 공유 및 병원과의 직접계약 허용을 통한 민영보험 활성화가 지금 그들의 목표가 된 것이다.
〈식코〉 보기 운동이나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운동은 보수정당들의 총선용 이슈를 넘어 확대되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관련한 서명 공간이 10개가 넘는다. 민영의료보험 반대 청원 서명은 벌써 5만 명을 넘어 섰다.
〈식코〉 보기 운동은 이제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운동으로 더 광범한 대중적 기반 위에서 전개되고 있다.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운동은 이명박 정부의 시장화와 사유화 정책을 반대하는 운동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기점이며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