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물산업 지원법’을 입법예고하고 물 민영화를 본격 착수하려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에서도 1994년 물 민영화로 2년 만에 수도요금이 6백 퍼센트 인상됐다.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의 초청으로 최근 방한한 남아공 ‘반사유화 포럼’ 활동가이자 크와줄루 나탈 대학 시민사회연구소 연구원인 모레피 응도브 씨에게 물 사유화가 가져 온 재앙에 대해 들어 봤다.

남아공은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육, 주택, 전기, 가스, 물 등의 공공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4년 아프리카민족회의(ANC)는 ‘민중에게 자산을’이란 기치 하에 집권했습니다.

그러나 ANC는 집권한 후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해 주지 못했고 물·전기·항공·철도 등을 모두 민영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인력 감축이 벌어졌습니다. 공기업 인력 감축은 곧바로 민간기업에도 적용됐습니다. 인력 감축은 흑인, 빈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들의 수입은 급격하게 축소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 민영화도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프랑스 물기업 ‘온데온’은 새 수도관과 계량기를 설치했지만 신선한 물 공급을 원하던 사람들에게 선불 요금을 내고 사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선불 요금

물 민영화 이후 2년 만에 요금이 6백 퍼센트나 오르자 가난한 사람들은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더러운 개울물까지 먹어야 했습니다. 1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물을 공급받지 못했고, 2천만 명 이상이 물을 찾아 살던 곳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크와줄루 나탈 주에서는 요금 지불 능력이 없는 곳들의 수도가 끊겼고 결국 12만 명 이상이 콜레라에 감염돼 3백 명 이상 사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는 참지 못하고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불제 폐지와 1인 당 매일 50리터의 물 제공이 요구였습니다.

거대한 저항 때문에 법원은 선불제 등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법적 대응은 민간 기업이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또, 법 집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법원에서 선불제 폐지가 결정됐다”며 강제로 선불제 미터기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선불제 미터기 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미터기를 없애고 물을 즐기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