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반대 투쟁의 과제:
고시 강행하려는 정부 - 투쟁을 더 확대해야 한다
〈노동자 연대〉 구독
촛불집회는 지난 주말
토요일
거리 시위가 사흘 연속 벌어지자 검찰은 히스테리하게 반응했다. 대검찰청 공안부
저들의 히스테리에는 깊은 위기감이 배어난다.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 3개월 만에 20퍼센트 대로 추락한 것은 거의 유례 없는 일이다. 흔히 집권 초기 1백 일이 정부의 힘이 가장 센 시기라는데 이명박은 벌써 고개를 숙여야 했고, 그의 시장주의적 개혁은 거대한 저항에 부딪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5월 13일 전 세계에 공개된 국제여론조사를 보면 한국인의 78퍼센트가 정부는 “소수의 거대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생각한다. 기업 프렌들리에 대한 대중의 거대한 반감을 짐작할 만하다.
이명박 정부는 눈치보며 고시 날짜를 슬금슬금 연기하면서도 고시 강행 의사를 결코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 한승수는 “정부는 검역주권 강화 등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반대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며 되레 신경질을 냈다.
농림수산식품부 현지 점검단은 “미국에서 쇼만 하다 돌아”와서는 “
“미국의 도축장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아니라 광우병, O157 대장균, 리스테리아균과 같은 괴물을 생산하고 있는 동물 수용소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의 고집은 자신감이 아니라 무대책에서 나오고 있다. 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시를 강행하면 그것을 계기로 투쟁이 수그러들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바람을 갖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투쟁을 더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고시가 강행된다 해도 그것으로 사태가 종결될 수 없음을 더 강력한 항의로 보여 줘야 한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동맹휴업 총투표를 조직한다는 소식은 고무적이다. 동맹휴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활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신촌지역 대학교들은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려 한다고 한다. 각 대학의 학생회들과 활동가들은 학생들이 촛불 거리 시위에 동참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이미 지난 주말부터 대학생과 20대 청년의 참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지금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노동자들의 조직적 동참이다.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동참한다면 이 투쟁을 한 단계 발전시켜 이명박 정부의 고시 강행을 막는 데 결정적 구실을 할 수 있다.
공공노조 평등지부 조합원인 이병렬 씨는 몸을 불사르며 저항했고,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이진 농림부지부장은 ‘양심선언’을 했다. 그밖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동자들의 조직적 동참을 지도하고 파업 건설에 나서야 한다.
노동조합의 전투적 활동가들에게 기대가 크다. 운수노조는 자신의 노동이 광우병 쇠고기 운송에 사용되는 것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자신의 노동조합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국민적 항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이 투쟁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동시에 저항하는 국민들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집단으로 인정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