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이 ‘추가협상’이라는 추가 사기극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기사가 인쇄에 들어가기 전까지 정확한 내용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실질적인 개선책이 포함되진 않았을 듯하다.

일부 언론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양국 정부 보증이 이뤄지고 도축장 검사가 확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설사 언론 보도대로 추가협상이 이뤄졌다고 해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금지하는 보증을 선다는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품질제도평가(QSA) 프로그램은 미국 국내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요. 그 내용도 업체가 스스로 정한 기준을 지키고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믿을 게 안 되죠. 미국육류협회는 이조차 ‘일시적인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제2의 사기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흘러나오는 소식들에 따르면 이조차 ‘한국 수입업계가 수입을 요청할 때까지[만]’ 적용한다고 하는데 국내 대형 식품업체들은 자율규제 서명조차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재협상을 하지 않는 한 어떤 식으로든, 몰래 들여오거나 하다못해 실수로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왔을 때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QSA보다 정부 보증 수준이 높은 EV(수출증명) 프로그램에서도 위반 사례가 수두룩한 것을 보면 이런 일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개월 미만 소고기의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해서는 전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위험한 곱창이나 내장 등은 물론이고 선진회수육, 기계적회수육 등 위험 부위가 여러 식품에 포함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함께 꼼수 부릴 생각 하지 말고 즉각 재협상에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