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7 사기꾼의 뻔뻔스런 ‘고통분담’론
〈노동자 연대〉 구독
국제통화기금
그러나 서브프라임모기지 채권에 보증을 선 미국의 주요 채권보증회사들의 신용등급 하락 때문에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 폭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4퍼센트 성장도 불확실하다.
경제 위기의 심화 속에 6월 19일 특별기자회견에서 이명박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그 피해는 근로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며 ‘고통분담론’을 다시 꺼내들었다.
그러나 경제 위기는 각국 정부와 기업주들이 자초한 부동산 가격 폭락, 달러 가치 하락, 금융 위기, 유가·곡물가 폭등 때문이지, 촛불시위나 노동자 파업 때문이 아니다.
지난 IMF 때도 지배자들은 ‘고통분담’을 주장했지만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서민에게 전가됐고 재벌·부유층의 부는 계속 늘어났다. 따라서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서민에게 전가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재벌·부유층에 맞서 투쟁하는 것은 ‘서민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다.
경제 위기 시기에 대중투쟁으로 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를 얻어 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민생대책?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유인촌은 “이제 촛불을 끄고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며 촛불시위가 끝나야 ‘민생대책’에 집중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지난 6월 8일 이명박 정부가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이랍시고 1천3백80만 명에게 월 5천~2만 원씩 “대국민 촌지”를 준다고 한 계획도 유가 인상으로 더 걷힌 세금을 노동자·서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조삼모사식 처방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 ‘민생대책’의 한계는 명백하다. 이명박 정부는 재벌·부유층의 이윤에는 손댈 의사가 전혀 없다. 그래서 유류세 같은 간접세 인하를 극구 반대하고, 정유사 폭리의 제한을 거부해,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주요 방안을 일찌감치 포기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미FTA, 재벌을 위한 규제 완화, 부동산 투기 조장 방안 등을 ‘민생’이라고 부르는 걸 보면 기가 막힐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