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읽기 전에 “경제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지 말라”를 읽으시오.

물가 폭등에 동반해 금리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가계 대출 금리가 7퍼센트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무려 9.1퍼센트까지 올랐다. 물가가 오르면 채권 같은 화폐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더 많은 금리를 약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금리를 인상해 시중 통화량을 줄이는 식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물가 인상은 유가·원자재·곡물 등의 비용 인상에 주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물가 억제를 위해 금리를 올릴 경우, 증시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자산 디플레’가 일어나고 기업 파산과 해고가 속출할 수 있다.

금리 인상은 노동자·서민에게 가혹한 고통을 안겨준다.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올해 3월 말까지 국민 1인당 부채가 무려 1천5백58만 원에 이른다. 고금리는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돈을 빌린 서민 가계를 빚더미로 내몰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진보적 경제학자 중 일부가 물가 인상에 대한 단기적 해결책으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개탄스럽다.

물가를 국가가 규제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내는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이 기사를 읽은 후에 “부동산 거품 붕괴의 위험”을 읽으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