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이명박 정부가 물가는 오르면서 경기는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속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서민이 치르도록 하는 정책들은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양도세·재산세 인하 방안을 내놓으며 땅부자·재벌에게 혜택을 주려고 안달이다.

18대 신규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이 31억 7천3백만 원으로 17대 국회의 3배나 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강부자 내각·강부자 청와대’에 이어 ‘강부자 국회’가 부유층을 위한 정책 도입에 혈안이 된 것이다.

이들은 부동산 거품이 꺼져 한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로 번질까 두려워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고 한다.

연탄

반면, 서민들에게는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라며 ‘고통 분담’을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하반기 가스·전기·교통 요금 인상을 밀어붙이고, 심지어 가장 힘겨운 서민들이 난방용으로 쓰는 연탄까지 가격을 올리려 한다.

“소비를 줄여 적응하는 게 장기적, 결과적으로 이기는 길”(강만수)이라며 서민들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올 6월 신규 취업자가 3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는데,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은 규정에 있지도 않은 수시 인턴 제도로 사돈 기업인 한국타이어에 입사했다. 대통령 아들의 입사로, 지난 1년 반 동안 노동자 16명이 돌연사한 ‘살인 기업’ 한국타이어는 더욱 성역이 된 셈이다.

노동자·서민이 아니라 재벌·부유층이 경제 위기의 책임을 지도록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