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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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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파업은 정당하다

강철구
저항의 촛불 6호 | 2008-09-25
| 주제: 노동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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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9월 26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민의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서울시와 서울메트로(1호선∼4호선)의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서울메트로는 2010년까지 20퍼센트 감원 계획에 따라 구조조정과 분사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해지고, 서비스의 질도 하락하고 있다.

지난 7월 지하철 현장을 방문한 이수정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은 “현장 점검 인원이 축소되면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라고 우려했다.

지하철 역사 무인화는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고, 안전인력 축소, 1인 승무제 도입은 대구지하철 참사 같은 비극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게 할 수 있다.

모두를 위한 파업

진짜 철밥통이자 귀족인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은 ‘귀족 노조가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잇속을 챙기려 한다’고 비난을 퍼붓는다.

그러나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 주면서 서민들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을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서울메트로야말로 시민의 발을 볼모로 파렴치한 짓을 하는 것이다.

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은 우리 모두를 위한 정당한 파업이다. 그래서 지금 아고라와 지하철노조 웹사이트에는 예전과 달리 시민들의 지지글이 쇄도하고 있다.

서울메트로가 추진하는 분사화는 분할 민영화다. 따라서 이번 파업은 이명박의 민영화 추진에 맞선 최초의 파업이다.

서울지하철노조 지도부는 성과없이 파업을 철회하지 말아야 하며 파업 돌입 이후 거점 농성에 돌입해야 한다. 그래야 파업 대열의 결속력과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고, 조합원들의 요구에 민주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또, 여론의 초점을 형성하며 연대를 확산시킬 수 있다.

신생 악법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르면 열차 운행은 출퇴근 시간에는 1백퍼센트, 평시에는 65.7퍼센트를 유지해야 한다. 대체근로도 허용된다. 따라서 무엇보다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무시하는 과감한 파업 전술이 필요하다.

파업이 시작되면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가 중요하다.

특히 ‘국민생존권 보장과 공공성 사수를 위한 가스, 발전, 철도, 지하철, 공항 공투본(기간산업 공투본)’은 파업을 지지하는 위력적인 대규모 연대 집회를 조직해야 한다.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승리한다면 이명박의 민영화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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