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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지난 호 기사에 대한 의견:
자이툰 철군 가능성과 반전 운동

김광일  (촛불 수배자)
저항의 촛불 7호 | 2008-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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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의 촛불〉 6호에서 장호종 기자가 경고했던 것처럼 이명박 정부는 언제든 자이툰 철군 약속을 뒤집고 파병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경고와 더불어 두 가지를 덧붙이고 싶다.

먼저, 이명박 정부의 자이툰 철군 계획 발표의 배경에 관한 것이다.

두 가지 측면이 결합돼 있다. 우선 반전 여론의 압력이다. 이것은 반전 운동의 성과다. 2003년 이라크 파병이 시작된 이래로 꾸준히 존재했던 반전 운동은 철군 여론을 높이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고, 이 때문에 임기말 노무현 정부는 파병 연장 추진에 부담을 느껴 이듬해 철군을 약속했다.

부시가 ‘테러와의 전쟁’ 전술 변화를 꾀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부시는 이라크에서 군대를 빼서 아프가니스탄에 집중시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영국과 호주 등 이라크 전쟁의 중요한 동맹들이 바로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8월에 부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아프가니스탄 점령 지원이 중요한 쟁점이었다.

따라서 자이툰 부대(쿠웨이트의 수송부대 다이만 부대도 포함해서)의 철군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보인다.

자이툰 부대가 철군한다면 반전 운동의 승리다. 그러나 한국 반전 운동의 소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라크 점령이 끝나지 않았고, 아프가니스탄은 더 중요한 전쟁터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경찰 지원과 지역재건팀 파견 등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지원하려 한다.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이 불러온 불안정성은 러시아·그루지야 전쟁으로 연결됐다. 경제 위기의 심화는 제국주의 전쟁을 격화시킬 수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반전 운동이 여전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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