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11월 22일에 열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무원ㆍ교원ㆍ공공부문노동자 총궐기대회에서 다함께가 배포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

연금 개악, 공무원 구조조정, 임금동결… 정부가 경제 위기의 대가를 공무원 노동자에게 떠넘기려고 한다.

적자 규모를 조작해서 연금 개악을 정당화하는가 하면, ‘고통분담'을 이유로 내년 임금도 동결하겠다고 한다. 수십 년 동안 고생한 정년퇴직 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제 폐지도 추진 중이다. 낮은 임금의 보상 차원이던 초과근무수당 등에 대한 공격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위기의 책임을 전적으로 우리 노동자에게만 떠넘기고 있다.

수년간 계속된 하위직 공무원만의 ‘고통분담'으로 지난 4년간 우리 임금은 물가 인상의 절반도 채 안 올랐다. 그러면서 장차관 임금은 하위직 공무원의 두 배 정도 올렸다.

그렇다고 우리 일자리가 안정적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지방공무원 10퍼센트 강제 감원이 추진 중이고, 15만 명 가량 정리해고 할 수 있는 지방행정개편도 추진 중이다.

우리는 이런 식의 ‘고통분담'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더 나은 처지인 공무원들이 더 힘들고 열악한 서민들을 위해서 양보해야 한다'는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연금 개악과 구조조정을 받아들이면, 이명박 정부는 자신감을 얻어서 공공부문과 사기업에서 구조조정을 더 강화할 것이고, 그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화시킬 것이고,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결국 ‘고통분담'은 우리에게 재벌·부자들을 위해 ‘양보'하라는 말일 뿐이다.

거짓말

그 점에서 서울시공무원노조 지도부가 “경제난과 국민여론을 고려”해 총궐기대회에 불참을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이런 태도는 창원시공무원노조 지도부처럼 임금동결까지 수용하는 잘못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가 지는 것에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연금 개악 저지는 물론 임금동결, 노동조건 악화에 맞서 싸움을 조직해야 한다. 그것은 경제 위기 시기에 모든 고통을 전가받고 있는 전체 노동자·서민들을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