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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압수수색, ‘고대녀’에게 4차 소환장 발부 등 MB의 민주주의와 언론 탄압:
제2촛불의 불씨 짓밟기를 막아내야 한다

촛불 항쟁 1주년을 앞두고 저항의 불씨를 짓밟으려는 이명박 정부의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결혼을 4일 앞둔 김보슬 PD를 연행한 데 이어 4월 22일 또다시 MBC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MBC 노조 이근행 위원장은 “검찰이 무리하게 체포와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며, MBC 구성원들의 기를 꺾으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상습시위꾼’을 색출하겠다고 한 지 한 달여 만에 3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70~80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소환 대상자의 일부는 수배 위험에 처해 있다. 특히 소환 대상자에는 민주노동당 학생위원장, 고려대 총학생회장, ‘고대녀’ 등 조직 학생운동 활동가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고대녀’ 김지윤 씨에게는 벌써 4차 소환장이 발부됐다. 이는 촛불의 상징에 대한 비열한 보복이다. 촛불 운동에서 ‘고대녀’ 김지윤 씨는 운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이명박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촛불 운동의 상징이 됐다. 이 때문에 당시 한나라당 의원 주성영은 ‘고대녀’가 ‘순수 촛불’이 아닌 ‘정치꾼’이라며 흠집을 내려 했고 최근 이명박의 모교 고려대 당국은 ‘고대녀’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김지윤 씨는 “철거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MB악법을 밀어붙이려 하는 이명박이야 말로 국민에 의해서 소환돼야 한다”고 했다.

저항의 예봉을 꺾으려

정부의 이런 막무가내 탄압은 새로운 저항의 기운이 싹트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특히 높은 등록금과 청년실업, 대졸초임 삭감 등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 학생운동이 저항에 나섰다. 민주노총과 학생 단체들은 대졸초임 삭감과 비정규직 확대 등 경제 위기 책임전가에 맞선 노동자·학생 연대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5백여 시민·사회단체는 함께 5월 1일 범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라며 삭발하던 학생 49명을 연행하고 무차별적으로 소환장을 ‘살포’하면서 저항의 예봉을 꺾으려 한다.

뿐만 아니다. 경찰은 고춧가루 분사기와 조명, 방송, 채증 기능을 통합한 일체형 시위 진압차도 개발했다고 한다. 국가정보원 같은 정부기관이 필요할 때 마음대로 통화를 엿듣고 이메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 4명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런 전방위적 탄압에도 저항의 불씨를 모조리 끄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촛불재판 외압에도 불구하고 ‘미네르바’는 무죄로 풀려났다. 4월 22일 MBC 노동자들은 또다시 압수수색을 막아냈다.

4월 19일 ‘상습시위꾼’ 소환자들은 총회를 열어 경찰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를 취합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압수수색을 끝까지 저지하고, 5월 1일 범국민대회와 촛불 1주년 저항을 성공적으로 건설해 탄압 국면을 돌파하고 노동자·학생·촛불 시민들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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