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PSI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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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자마자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더구나, 북한은 PSI를 근거로 해상에서 자국 배를 공격하면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와 주류 언론들은 이것이 비이성적 과잉반응인 양 매도하지만, 대다수 국제법 학자들도 공해상에서 배의 이동을 가로막는 것을 불법으로, 사실상 전쟁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만약 PSI에 가입한 후 북한 선박을 무차별 검색하면 정말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PSI 참가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