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인터뷰: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면 이 정권을 교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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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미디어법’을 왜 이토록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 정권은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는 방송 보도가 자신들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합니다. 게다가 자본이 투입되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적인 생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구요. 세번째는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해 방송을 통제하고 언론인들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반면,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논리는 국민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문·방송 겸업 허용이 신문사의 방송 장악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지상파나 종합편성 채널들은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대규모 방송사들이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조중동 같은 대형 신문사밖에 진출할 수가 없는 거죠.
조중동의 정치적 영향력과 대재벌들의 자본력이 합쳐지면 광고 재원들은 이들이 독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난 2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설치된 미디어발전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는데요.
처음부터 한나라당은 위원 구성에서 전문가들이 아니라 뉴라이트 단체 사람들이나 한나라당에 공천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로 구성했어요.
지난 1백10일 동안의 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데 그걸 한 번 죽 읽어보시면 이 위원회가 정말 왜 ‘봉숭아 학당’으로 불릴 수밖에 없었는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미디어위원회는 1백10일 동안 한나라당의 법안 내용을 그대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끈 것에 불과합니다. 요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갖춤으로써 자신들의 날치기 강행 통과를 포장하려는 하나의 술책에 불과했습니다. 위원회 회의록이 조금 길긴 하지만 거의 코미디 대본 보는 것처럼 아주 재밌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이강래는 9월로 연기하자며 타협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데요.
미디어발전위를 종료 해체하면서 제가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에게 요청한 것이 ‘섣부르게 절충이나 타협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최대한 막기 위해 싸우다가 마지막에 가서 힘이 모자라서 막지 못한다면 차라리 한나라당이 원안을 일방처리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당이 어설프게 절충안을 만들거나 타협하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부담 때문에 나중에 바로잡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법안은 단지 방송사 지분을 몇 퍼센트 차지하느냐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계 전체에 대한 재편,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을 강화하는 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의 집권 가능성을 낮출 수밖에 없는 법이거든요. 자신들의 이해관계와도 밀접히 연관돼 있기 때문에 쉽사리 타협하거나 물러서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야당들이 물러서지 않도록 시민단체들과 저희 같은 당사자들이 국회 밖에서 강력하게 지지해 주고 싸우는 노력들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법은 지금 정부 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을 교체하는 것, 그것이 선거든, 아니면 일방통행을 계속한다면 조기 퇴진이 될 수도 있고, 반드시 변화가 따른 다음에야 가능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반MB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다양한 단체나 세력들이 크고 작은 차이가 있고 이견도 있지만 전선을 하나로 묶어야 할 필요가 강하게 제기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고 보고 있어요.
이명박 퇴진 요구가 섣부른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는 저도 ‘이명박은 사과하라, 정책 기조를 바꿔라’ 할 수는 있어도 퇴진하라고 요구하기에는 아직까지 그 희생이나 피해자의 수가 적은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된 것이 정부가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 1만 6천 명을 전원 징계하겠다고 대응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권에 의한 피해자, 조중동에 의한 피해자, 재벌에 의한 피해자들이 엄청난 수로 아주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는 거죠. 대체로 한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주변에 스무 명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교조 1만6천 명 징계면 무려 32만 명이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