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교수의 시국선언과 4대강 사업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의 근거가 없어서 아쉬웠다. 낙동강 바닥을 4억 4천만 입방미터 파내겠다는 이명박의 계획이 얼마나 무식한지 폭로해야 했어야 했다.

또한 ‘대운하 계획 당시에 낙동강 깊이와 4대강 사업의 깊이가 6미터로 동일하기 때문에 여전히 대운하 사업이다’ 라는 식의 주장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자칫 논리 비약으로 공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은 자신의 임기 동안에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면서 4대강 사업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완벽한 거짓이다.

국내 하천관리 계획은 3단계로 나뉜다. 1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유역종합치수계획→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구조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가장 하위 단계인 하천기본계획에 해당된다.

현재까지 4대강 사업 추진은 거꾸로 진행돼 왔다. 4대강 마스터플랜은 이미 수립됐지만, 한강과 낙동강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4대강 마스터플랜은 상위법도 없이 진행되는 초법적이거나 불법적 사업인 셈이다.

국토해양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뒤늦게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해 최종 심의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심의자료는 4대강 마스터플랜과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더군다나 골재 준설량은 아예 4대강 마스터플랜 연구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놨다. 결국 상위법(유역종합치수계획)이 하위법(4대강 마스터플랜)을 베끼는 상황인 것이다. 당연히 4대강 사업은 엉터리일 수밖에 없다.

2003년 건설교통부는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해 2005년 확정했다.

흥미로운 부분은 2007년 감사원 감사에서 “낙동강 본류 332킬로미터의 골재가 (준설로 인해)2억 톤 줄어들어 정부가 수립한 하천정비기본계획 자료보다 수심이 최대 9.4미터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계속되는 준설로 수심이 정부의 예측량보다 훨씬 깊어졌는데도 준설량을 과다하게 산정했다는 뜻이다. 당시의 준설량은 0.86억세제곱미터다.

그런데 새로 작성된 ‘2009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에는 골재 준설량이 4.46억세제곱미터로 나와 있다.

오히려 준설량이 4년 전보다 5.2배 가량이나 늘어난 수치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한 4대강 마스터플랜(안)을 그대로 인용했다)

건설기술연구원이 골재채취량을 부풀린 이유는 수심에 있다. 일반적으로 수심이 6미터이상이 되어야 선박이 통행할 수 있다.

2005년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에서는 0.86억세제곱미터 ― 2007년 감사원 지적은 이것도 많다고 했지만 ― 을 준설해도 홍수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5월 25일 열린 공청회에서 국토해양부는 “홍수 및 가뭄 예방을 위해 4대강의 수심을 4~6미터로 유지해 물그릇을 키우겠다”고 발표했다.

당연히 수심을 6미터로 확장하는 목적은 홍수예방 보다는 뱃길 열기에 가깝고, 이명박 정부는 수심을 정해 놓고 준설량을 결정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이유다.

또한 ‘2009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에도 홍수예방과 뱃길을 위한 수심 4~6미터 유지가 하도의 목적이라고 명시돼 있기도 하다.

한편, 4.46억세제곱미터를 준설하려면 폭 200미터 기준으로 낙동강 바닥을 약 6.9미터 정도 파내야 한다. 연간 낙동강 평균 준설량(약2천만세제곱미터)의 22배가 넘는 양이다.

2006년 발간된 ‘건설경제업무편람’에는 낙동강 전구간에서 채취 가능한 골재량은 2억9천만세제곱미터라고 명시돼 있다. 채취 가능한 골재량 보다도 많은 양을 준설하겠다는 얘기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대운하를 감추고 4대강 사업으로 포장해서 추진하고 싶을 뿐이다.

이명박의 이런 삽질은 결국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오히려 생태계를 망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임기 내에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이명박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다. 이명박은 여전히 4대강을 완전히 죽이는 죽음의 대운하 삽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골재 채취가 늘어나면서 친환경 홍수예방사업은 모두 제외됐다. 2005년 유역종합치수계획에 포함돼 있던 천변저류지 20곳과 홍수조절지 건설이 백지화됐다. 대규모 준설로 홍수 분담 가능량이 늘었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그나마 환경훼손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은 빠지고 준설만 늘어난 셈이다. 오히려 늘어난 수량으로 인해 홍수가 날 가능성이 있다며 낙동강 하구에 바다와 강의 생태계를 단절시키는 주범인 제2 배수문을 계획하고 있다.

골재 준설로 혼탁해진 수질과 하천 생태계의 파괴는 결국 우리 모두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